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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15. 5. 1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7481(’15.5.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2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6-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
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1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자부 공문 1부.

3.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5/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