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891
결재일자	2015.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이성준	김은순	05/12 이상례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관련 면담결과 보고

2015. 5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관련 면담결과 보고

경기도 고양시 일대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유지에 정착민들과 면담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정 : 2015.4.30.(목)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46번지

□ 참석인원 : 총 8명

❍ 서울시 생활보건정책팀장 외 2명

❍ 협회 지부 본부장 김창훈 외 1명

❍ 고운농장 대표 이석중 외 2명

Ⅱ. 내    용

□ 고운농장 제안

❍ 최초 이주세대 감소 시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요구

❍ 최초 토지 매입 가격으로 토지 구매 제안

※ 최초 토지 매입 가격 약 1억 5천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 대한 보상 요구

□ 서울시 제안

❍ 무상사용 허가는 법률적으로 불가함을 피력하여 자발적 명도를 권유

❍ 최초 이주세대 중 한센인(6명) 소록도 입원 제안

Ⅲ. 향후대책

□ 해당 시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양도 및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고운농장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