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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상복합건축물 관리방법)

1. 성북구청 주택관리과-9766('15.4.6)호와 관련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나. 회신내용

ㅇ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 2008.4.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ㅇ 상기와 같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7.4.20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문서 : 국토교통부 회신공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