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72
결재일자	2015.5.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력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지현	조성태	05/12 권민

과태료 체납 징수 계획

2015. 05. 12.

녹색에너지과

과태료 체납 징수 계획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분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절차를 검토하고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1		과태료 현황

□ 체납 현황 : 5,608천원 (‘15.04.30. 기준)
○ 발생연도별 체납 현황

부과연도	체납건		체납액
	건수	비율	금액(원)	비율
‘10년	2	7.7%	879,000	15.7%
‘11년	2	7.7%	535,500	9.5%
‘12년	7	26.9%	1,393,200	24.8%
‘13년	5	19.2%	633,000	11.3%
‘14년	8	30.8%	2,008,500	35.8%
‘15년	2	7.7%	159,300	2.8%
합 계	26건		5,608,500원

□ 체납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과태료 체납 유형

- 단순 체납 : 3,962,700원 (17건)

- 폐업 후 과태료 부과 : 1,116,300원 (7건)

· 폐업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함

· 이후 폐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체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폐업 : 529,500원 (2건)

○ 문제점

- 체납 건에 대한 추가 조치 부족

· 고지서 발송만으로는 체납자의 납부의지 독려 어려움

·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해도 전문화된 체납관리 부재

- 폐업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가 전체 미납건(26건)의 35% 차지

·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

· 업체들이 이미 폐업하여 과태료 징수가 어려우나, 체납과태료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자동적으로 산정되고 있음

2		징수율 제고방안

□ 징수목표 : 체납분 100% 징수

□ 추진기간 : ‘15.05.01. ~ ’15.07.31.

□ 추진내용

○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및 납부독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2%의 중가산금 산정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징수 추진

○ 추진기간 내 미납 시, 추가 조치

- 고액 체납자 이관

· 38세금징수과「고액 세외수입 직접징수 확대 및 ‘15년 이관계획」에
의거, 1백만 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금을 38세금징수과로 이관

-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사업장 등
현지출장을 통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부

○ 폐업 후 과태료 부과분 : 세무과에 과태료 취소 의뢰

-「민법」제81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있음

▸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무효

○ 과태료 부과 후 폐업분 : 세무과에 불납결손 처분 의뢰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 :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이므로,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고, 효과도 법위반행위자에게 미침

▸ 법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폐업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체납 시 독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3		향후 일정

□ 제2차 독촉고지서 발부 : ‘15.05.01.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과태료 납부 독려 : 7월 말까지

□ 고액 체납업체 6월 초 38세금징수과 이관

□ 폐업한 업체에 부과된 9건의 과태료 취소 또는 결손 처분

○ 세무과에 과태료 취소 또는 결손 처분 의뢰 : 5월 중순

□ 향후 과태료 징수단계(부과→독촉→압류→매각·청산)를 거칠 때마다
업체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착오 부과가 없도록 함

○ 과태료 부과된 업체의 폐업신고 공문 접수 철저

붙임 : 1. 체납과태료 현황 1부.

2. 폐업신고 공문 7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