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092
결재일자	2015.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05/12 김현식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2015.  5.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자치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관련규정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코자 함

□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  용 : 양천구 즐거운어린이집 등 4개소 보호구역 지정 해제

- 폐원 및 이전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1개소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연도	해제사유	비고
1	즐거운어린이집	양천구 신월로24길 19	1997	해제(이전)
2	예화유치원	광진구 아차산로 324	1998	해제(폐원)
3	신길유치원	영등포구 영등포로76길10	2008	해제(폐원)
4	경기어린이집	서대문구 경기대로44	2010	해제(폐원)

□ 추진사항

❍ ‘15. 3. 3 : 보호구역 지정해제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철거 승인 요청

· 서울시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15. 3.11 :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교통안전시설 철거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시장

□ 조치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철거 추진

- 신길유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철거)토록 통보

- 즐거운어린이집, 예화유치원, 경기어린이집은 인근 초등학교와 보호구역이 겹치는 등 별도의 철거공사가 필요없음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정(해제)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교통운영과장, 양천․광진․영등포․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광진․영등포․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붙임 : 신길유치원(해제) 교통처리계획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