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 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 통보

1. 우리 시에서는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 총 34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신고센터 운영 결과 드러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장착하기 위하여『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 각 기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건설공사 총괄부서는 건설공사 발주 및 시행 관련 전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

①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등 접근성 향상

- 공사현장에 신고센터 안내 강화 (즉시 시행, 전 공사부서)

근로자 임금 지급 예정일 및 신고센터 안내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및 신고센터 안내

공사현장마다 신고센터 안내문 상시 게시

-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2015년 6월~)

‘응답소(민원통합창구)’내‘하도급 부조리 신고’페이지 구축

- 불법하도급 등의 경우 필요 시 신고자 익명보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②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2015년 하반기~)

-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③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의 연계 강화

현 행	→	개 선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2회/1년)		‘민원발생 현장’중심 기획 감사

④ 상습체불업체‘삼진아웃제’실시

- ㉠ 최근 1년간,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신고 3회 이상 접수된 ㉢ 건설업체로서 ㉣ 사실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입증된 경우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등 엄중 처분

⑤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관리 등 (즉시 시행,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기관(부서))

- 민원 당사자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원 처리부서는 지급합의서대로 이행여부를 추적관리

- 민원 처리부서는 민원처리 일정, 중간상황, 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전화,문자메세지 등)

붙임『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권익구제 강화계획(배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사01-38,서구1-25,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
주무관	김영수		하도급감사1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5/1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69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5층	/
전화	02-2133-3073	/전송	02-2133-1302	/	sue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