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87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희	이태홍		이인근		윤영철		05/11 장혁재
협 조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녹색산업팀장					천주환
	재활용사업팀장					하은경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연구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5. 5.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종합 계획 수립 추진계획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 생태계가 완성된 서울을 만들고자 함.

□ 추진 배경

○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 필요

- 2015년은 쓰레기 종량제 20주년, 음식물 직매립 10주년, 서울시 직매립 제로 시행 원년으로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선 새로운 디자인 필요

○ 서울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쓰레기 매립,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한 타 지역 의존도가 높아 서울 내 자원순환율 향상을 통한 문제 해결

○ 혁신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통한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 위상 확립

- 대도시로서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 적극적 실현 및 타도시 견인 역할

□ 그간 추진 경위

○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1차) : `13. 5.

-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 확산, 재활용 가능자원 확대의 3대 정책 분야 16개 사업 발굴

○ 재활용도시 2030 서울 비전 수립 및 발표 : `15. 4.

- 재사용 플라자 기공식에 맞춰 2030 비전 발표(5대 분야, 15개 과제)

➡	단순한 자원순환 정책을 벗어나 자원순환 정책과 복지, 노동, 문화, 관광, 산업 정책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중장기적 사업 확대 발굴․추진 필요

□ 추진 방향

<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계최고 자원순환도시 서울

‣목 표 : 서울형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 (5개분야 15개 과제)

분야		자원순환완성도시	재사용문화도시	일자리복지도시	자원순환 거버넌스도시	자원순환기반이 튼튼한도시
실천과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재활용률 75% 달성 ․녹색제품 우선구매	․리사이클 타운 조성 ․나눔장터 일상생활화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	․자원되살림 협동조합 설립 ․자원순환분야 일자리 창출 ․업사이클 산업 육성	․시민참여 실천모델 ․민관협력 강화 ․광역폐기물 처리 구축	․제도적 기반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인프라 ․체계적인 홍보 교육

○ 재활용도시 2030 비전 바탕으로 시정 전반과 어우러진 융합적 정책 발굴

- 기존의 단순한 쓰레기 ‘처리’ 정책에서 성숙한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

○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세부사업 발굴

- 시민운동본부 전문가와 분야별 담당 팀장, 주무관과 T/F 구성·운영

- 다양한 방법의 시민의견 수렴 : 포럼, 토론회, 설문, 소셜미디어 등

- 신규 사업은 적극 발굴, 기존 사업은 확대 발전

○ 종합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추진 및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종합계획 수립 T/F팀 구성·운영

○ 구    성 : 총 19명(T/F팀장 : 자원순환과장)

- 내부 직원 : 8명(3개 부서 7개 팀 팀장으로 구성)

‣ 자원순환과 4개팀, 생활환경과 2개팀, 녹색에너지과 1개팀

- 외부 전문가 : 11명(시민운동본부 위원)

○ 운영기간 : `15. 5. ~ 종합계획 수립 완료 시 까지

○ 운영방법

- T/F 회의 개최(월 1~2회) : 월 1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탄력적 추가 운영

- 분야별 연구 과제를 책임 지정하여 세부 사업 발굴 및 실행 계획 수시 제출

- 연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공유 및 토의 후 실행 계획 완성

○ 주요역할

- 기존 계획 자료 재검토, 실태 자료 조사·분석

- 15개 실천과제 토대로 분야별 정책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토의 및 계획 수립

- 분야별 시민 의견 수렴(워크숍, 포럼, SNS, 인터넷 설문 등 활용)

- 해외 우수사례 조사 및 도입 방안 등

□ 추진 일정

○	T/F 팀 구성 및 운영 회의 개최	:	‵15. 5. 12.
○	분야별 추진 과제 검토 및 실태 조사	:	‵15. 5.
○	세부 단위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15. 5.~ 6.
○	종합계획 초안 마련, 전문가 자문		‵15. 7.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	‵15. 7.
	- 제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 후 계획에 반영
○	종합계획 수립(안) 보완·확정 및 시장단 보고	:	‵15. 7.

□ 소요 예산 : 총 8,700천원

○ 외부위원 참석 수당 : 5,500천원

- 위원 수당 : 5회 × 100천원 × 11인 = 5,500천원

- 예산 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 간담회․토론회 : 3,200천원

- 간담회 비용 : 1만원/회·인 × 4회 × 19인  = 760천원

- 청책 토론회 : 1회 × 2,440천원            = 2,440천원

- 예산 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률 향상, 사무관리비

□ 행정 사항

○ T/F팀 요구 자료(각종 통계, 현안 자료 등) 협조 및 행정적 지원

: 자원순환과(전 팀), 생활환경과(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녹색에너지과(녹색산업팀)

○ 시민운동본부 T/F 위원 구성 및 총괄 :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