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743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남궁순옥	이상화	박유미	김창보		05/11 강종필
협 조

-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추진계획

2015. 5.

복 지 건 강 본 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MOU)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 활용을 통한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

필요성

❍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의 근거로써 공단의 맟춤형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 활용 등을 통한 서울시 건강 격차 완화

❍ 지역에 적합한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지표의 효과성 제고 및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

추진 경과

❍ 2015.2.2. : 서울시․인천시․공단 1차 실무협의

-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 지역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방향

-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활성화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논의

❍ 2015.3.6. : 서울시․인천시․공단 2차 실무협의

- 업무협약 일정 및 방법, 참석자 범위 등 논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지역 맞춤형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를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맞춤형 건강․의료이용 지표 제공 및 지표 활용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

- 건강·의료이용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의 계획수립·시행·결과 모니터링의 선순환체계 마련

-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활성화 및 보건정책 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관련 지표의 산출 및 자료 분석 등 연구 수행

-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관련 지표의 산출

- 공공의료 활성화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코호트DB 구축

❍ 업무 협약 기간

- 협약기간은 2017.12.31.까지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 전 1개월까지 종료의사 통보 없으면 협약이 유효한 걸로 간주

기관별 역할

❍ (공단) 지역 맞춤형 건강․의료이용 지표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공단에서 생산 및 제공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수행

업무협약(MOU) 추진 일정

구 분	당 초	변 경
일 시	2015. 5. 7(목) 14:00	2015. 5. 7.(목)字
방 법	대면	서면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NHIS룸	-
참 석 자	서울시장․인천시장․공단이사장	-

효 과

❍ 서울시민에게 체계적 정보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확보

❍ 지역 맞춤형 건강 ․ 의료이용 지표 및 필요 지표 제공으로 보건의료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개선에 기여

※ 붙임 : 서울특별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력 협약서 1부.

서울특별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양 기관’)는 상호이해 및 호혜의 원칙 기반 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적이며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공공의료 활성화,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맞춤형 검진‧의료이용 지표 제공 및 지표 활용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

② 검진‧의료이용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보건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사업의 계획수립‧시행‧결과 모니터링의 선순환체계 마련

③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활성화 및 보건정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④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협력을 위한 사항이 추후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공동사업 수행에 소요될 비용의 부담은 사업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특별시 맞춤형 검진‧의료이용 지표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분석, 평가에 협력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공단에서 생성 및 제공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의 평가 및 사업성과의 공유에 협력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이행․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는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2017. 12. 31.까지 유효하며, 본 협약 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탈퇴․해지) 협약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양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5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