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IT교육과-525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교육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종초		김창년	03/03 이계헌
협조	주무관		김신혜
	주무관		김용수

2013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운영결과 보고

2014.2

서울시데이터센터

【IT교육과】

2013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운영결과 보고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대․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 등 분야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35조, 서울시정보화기본조례 제33조~35조

□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지자체 예산배정(행안부 정보문화과-24호, 2013.1.4)

□ 정보격차해소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통보(행안부 정보문화과-88호, 2013.1.14)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추진계획(IT교육과-257, 2013.1.23)

Ⅱ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3. 1. ~ 12.

□ 사업대상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 시민 등

□ 추진목표 : 총 45,238명

(단위: 명,%)

구분		목 표(명)	예 산(천원)	비 고
합 계		45,238	1,189,944
정보통신보조기기		600	597,950	국시비(50:50)
취약계층정보화교육		6,920	456,504
	·장애인집합	5,060	391,154
	·고령층집합	1,440	30,000
	·결혼이민자집합	420	35,350
인터넷중독예방사업		27,718	93,490	국비(100%)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10,000	42,000	시비(100%)

Ⅱ		실적지표 및 개요

□ 추진실적

(단위: 명,%)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고
합 계		45,238	95,695	211.5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600	600	100.0
취약계층정보화교육		6,920	14,256	206.0
	·장애인집합교육	5,060	11,338	224.1
	·고령층집합교육	1,440	2,375	164.9
	·결혼이민자교육	420	543	129.3
인터넷중독예방사업		27,718	69,982	252.5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10,000	10,857	108.6

□ 예산집행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1,189,944	1,227,181	103.1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597,950	596,919	99.8
취약계층정보화교육		456,504	453,400	99.3
	·장애인집합교육	391,154	388,050	99.2
	·고령층집합교육	30,000	30,000	100.0
	·결혼이민자교육	35,350	35,350	100.0
인터넷중독예방사업		93,490	90,334	96.6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42,000	86,528	206.0

※ 스마트기술 활용교육분야는 복지관 현장교육 적극적인 수요대응을 위해 동일사업 동일

과목인 『IT전문교육운영』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초과목표 달성

실적개요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민 IT복지강화를 위한 2013년 분야별 정보격차해소 사업추진을 통해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불균형을 완화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소통기회 제공 및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

1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이용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2012년 고가 보조기기 수혜자 기기활용 실태조사(4월)

- 보유여부, 관리상태, 이용횟수, 활용도, 제품사용 의견청취 등 실태 확인 : 73명

○ 장애인의 보조기기 신청기회 확대 및 신청접수 접근성 향상 추진(5∼7월)

-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치구청 신청접수 창구 마련 : 25개 정보화부서

○ 제품설명 및 보조기기 신청 적합성 확인을 위한 방문상담원 운영(6∼7월)

- 신청인 장애상태 확인, 신청제품 활용도․적합성 상담, 보급절차 안내 : 850명

○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사위원회 평가 및 선정(7∼8월)

- 장애인 관련 연구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상자 선정 : 1,977명 접수, 600명 선정

○ 범정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사후 중복보급 확인 절차 강화(11월)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타부처(4개)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점검

2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2월)

- 장애인(23), 고령층(6), 결혼이민자(7) 총 36개 기관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기관 교육실시(3~12월)

구분	계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목표인원	6,920	5,060	1,440	420
교육실적	14,256	11,338	2,375	543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기관 교육 실태점검(5, 10월)

- 강사비․운영비 집행, 교육장비 보유, 교육실적 및 부진대책 등 상하반기 2회 점검

3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협력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2월)

- 전문상담사를 배치한 10개 전문상담기관 선정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3~12월)

-  인터넷중독예방교육(기본) 59,907명, 인터넷멘토링(심화) 10,075명 실시

○ 인터넷중독 상담예방교육 협력기관 실태점검(5,10월)

- 강사비․운영비 집행, 예방사업 실적확인 등 운영전반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점검

4	함께 누리는 스마트서울 구현을 위한 정보소외계층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 복지관 등 기관대상 서울시 강사 파견 교육(2~12월)

- 교육인원 : 장애인 복지관, 시니어 단체 등 212개 기관 수요조사, 5,223명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분기별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강사․보조강사 파견교육 실시

○ KT(민간)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활용 교육(6~11월) : 비예산 사업추진

- 교육인원 :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아동 등 5,535명

- 교육과정 : 갤럭시․아이패드 기초 및 활용, SNS 등 7개 과정

5	향후 계획

○ 금년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사업절차 준수 및 목표달성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의 개선사항이라 판단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침 개선, 인터넷중독 상담 사업 재개 및 대안사업 발굴강화, 결혼이민자 교육대상 확대 등에 대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임

Ⅲ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정보이용 증진을 위해 화면낭독 SW,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실적 : 600명(목표 600명 대비 100%)

❍ 기보급자 활용상태 확인을 위한 고가 보조기기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13. 4. 8. ~ 4. 26.

- 대    상 : ’12년 수혜자 중 10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수혜자 73명

․ 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 자치구 정보화부서를 통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3. 5. 15. ~ 7. 12.

- 접 수 처 : 25개 자치구 보조기기 협력 정보화부서

※ 신청접수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치구청 정보화부서에서 수행

- 접수인원 : 1,977명 접수(’12년 1,839명)

❍ 보급제품에 대한 설명 및 보조기기 신청 적합성 확인을 위한 방문상담원 운영

- 운영기간 : ’13. 6. 17. ~ 7. 29.

- 상담인원 : 방문상담원(30명), IT교육과(2명)

․ 방문상담원은 장애인방문정보화교육 강사 및 정보화도우미 강사대상으로 선정

- 상담내용 : 신청인의 장애상태 확인, 신청제품에 대한 활용도․적합성 상담,  보조기기 보급절차 안내 등

- 상담인원 : 850명(100만원 이상 고가, 터치모니터 등 29종 신청자)

․ 방문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보조기기 신청 : 상담 중 기기 변경자 수(6명)

❍ 보조기기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13. 7. 16. ~ 8. 4.   ※ 온라인 평가 : 40점(적정성20, 활용도20)

․ 신청인의 신청서, 활용계획서, 상담일지(방문상담제품) 등을 통해 심사

- 평가대상 : 보조기기 신청자 1,929명(신청자 1,977명 중 부적격자 48명 제외)

- 심사위원 : 5명(장애인 관련 연구원 및 교수 등)  ※ 보조기기 품목 선정위원 pool

- 대상선정 : ’13. 8. 9.(600명) ※ 최종선정 600명(본인취소 등으로 부족분 추가선정)

❍ 범정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사후 중복보급 확인(11. 4.)

- 타부처(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4개)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점검

- 점검결과 : 중복수혜자 없음

❍ 보조기기 배송 및 설치 확인을 위한 설치내역검수 자치구 합동실시

- 검수기간 : ’13. 10. 7. ~ 10. 24.

- 대 상 자 : 600명(전화, 문자, 방문으로 설치확인)

- 검수결과 : 모두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처리됨

※ 설치내역 검수를 통해 실제 배송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기기 대금 부정수급 방지

	< 향후 개선과제 >
▸ 보급대수 600대(보급률은 30%)으로 전국 시·도 평균 대비 하위권 수준 - 단기적으로는 자치구 홍보활동 강화로 사업인지도 제고를 통한 신청인원 확대 - 장기적으로는 시비 추가 확보를 통해 보급률 50%대 수준 유지 ▸ 한번 보급받은 대상자는 1순위자격 부여제한으로 실질적 재보급 기회 박탈 - 재보급기간 경과자에 대한 순위 상향 등 보급대상자 선정관련 지침개정 건의

2-1. 장애인 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활용 능력 증진 및 정보시민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실적 : 11,338명(목표 5,060명 대비 224.1%)

❍ 2013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기관 선정계획 수립(’13. 2.)

- 장애인 정보화교육 기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모집기관 수(23개 기관)

❍ 2013년 장애인 교육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3. 2.)

-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26개 기관 신청(23개 기관 선정)

❍ 장애유형별 교육운영 23개 기관 선정 및 지원(’13. 3. ~ 12.)

- 장애인 교육기관별 연 16,800천원 지원(강사비 16,000천원, 운영비 800천원)

❍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운영관리 실태점검 실시(’13. 5, 10.)

- 기관별 강사비 및 운영비 집행관리 실태 등 현장방문 실시(2회)

- 운영기준에 따른 출석부, 교육신청대장,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만족도 조사 등 관리지침에 맞는 교육진행 확인

	< 향후 개선과제 >
▸ 비사업기간중에는(매년1~2월) 교육운영비 중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발생으로 연중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

2-2. 고령층 정보화교육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어르신 사회적응 및 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층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세대 간 정보양극화 해소

□ 추진실적 : 2,375명(목표 1,440명 대비 164.9%)

❍ 2013년 고령층 교육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3. 2.)

-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6개 선정(7개 기관 신청)

❍ 고령층 교육운영 6개 기관 선정 및 지원(’13. 3. ~ 12.)

- 기관당 연간 490만원 지원(국비:시비, 50:50)

❍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13. 5, 10.)

- 지원금 집행내역 및 교육운영 현황 실태점검(2회)

- 적은 강사비 지원 및 대부분 열악한 교육장 시설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열의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향후 개선과제 >
▸ 장애인 교육기관에 비해 소규모 지원으로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사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필요

2-3.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신 정보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정보사회에 적응하여 직업 활동 등을 원할히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실적 : 543명(목표 420명 대비 129.3%)

❍ 2013년 결혼이민자 교육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3. 2.)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7개 선정(8개 기관 신청)

❍ 결혼이민자 교육운영 7개 기관 선정 및 지원(’13. 3. ~ 12.)

- 기관당 연간 500만원 지원(국비:시비, 50:50)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13. 5, 10.)

- 지원금 집행내역 및 교육운영 현황 실태점검(2회)

- 일부 실적이 미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함

	< 향후 개선과제 >
▸ 결혼이민자에게 IT활용능력은 안정적 사회정착의 주요수단이며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반 개설 등 IT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상담사업

사회 전반에 확산된 인터넷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인터넷사용 문화 형성

□ 추진실적 : 69,982명(목표 27,718명 대비 252.5%)

❍ 2013년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3. 2)

❍ 2013년 인터넷중독상담협력 기관 선정 및 지원(’13. 3 ~ 12)

-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10개 기관 선정(16개 기관 신청)

- A형 5개는 기관당 6,000천원, B형 4개는 기관당 11,610천원, C형 1개는

기관당 13,095천원 지원(전액국비)

❍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2회 실시(’13. 5, 10)

- 모든 기관에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실적 입력시 착오가 있어 즉시 정정지도하고 1회 상담기준 인원(49명)을 초과한 기관 시정조치

	< 향후 개선과제 >
▸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며 실적위주의 1회성 집단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효과성이 높은 중독 상담 및 대안사업 활성화하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관련 기관과 차별화된 인터넷 중독 사업 발굴 필요

4. 정보소외계층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대상 스마트 체험교육 강화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심리적 소외감 해소 및 스마트문명 혜택을 모든 시민과 함께 공유

□ 추진실적 : 10,758명(목표 10,000명 대비 107.6%)

❍ 복지관 대상 서울시 강사 파견 교육실시

- 교육기간 : ’13. 2. 13 ~ 12. 26(1, 2, 4분기 실시)

- 교육인원 : 5,223명

- 교육과정 : 스마트기기 체험 및 활용, 트위터, 페이스북 등6개 과정

- 교육방법 : 분기별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강사․보조강사를 파견교육 실시

- 소요예산 : 72,990천원(강사비 및 보조강사비)

❍ KT(민간)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활용 교육실시 : 비예산 사업추진

- 교육기간 : ’13. 6 ~ 11.

- 교육대상 : 장애인, 시니어, 노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복지시설 아동포함)

- 교육인원 : 5,535명

- 교육과정 : 갤럭시․아이패드 기초 및 활용, SNS 등 7개 과정

- 추진방법 : KT와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교육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 개선과제 >
▸ 서울시 파견 현장교육 대상 기관 및 교육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 - 장애인, 고령층 뿐만아니라 시니어, 주부 등으로 교육 계층 및 기관 확대 ▸ 민간 협력기관 발굴 및 협력범위 분야 확대 모색 - 스마트폰 순기능 분야뿐만아니라 건전한 IT문화조성 분야까지 협력

Ⅳ		향후계획

□ 정보격차해소 분야별 사업추진 : ’14. 3 ∼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600대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	: 6,920명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 청소년 등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운영	: 5,775명

❍ 정보소외계층 스마트기술 활용교육  추진	: 7,000명

붙임 : 2013년 정보격차해소사업 실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