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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비 환수금 세입조치

1. SH공사 희망재생팀-1007(2015.4.30.)호와 관련입니다.

2. 2009.1월~2009.10월 기간동안 SH공사에서 시행한 종로구 가회동 11-91(139.9㎡), 가회동 11-18(35.24㎡), 계동 15-26(29.52㎡)의 한옥보수 공사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수금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환수사유

- 우리시 한옥지원사업분야 감사(2013.2월~3월)에 따른 SH공사와 시공자의 공사비 환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0195 약정금 반환)의 화해권고 결정(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에 따른 환급금 발생

나. 환수대상자 : ㈜에이치디토건 대표 고태운

다. 환수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환수금 세입조치

- 납부자 : SH공사 사장

※ 환수대상자가 SH공사에 환급 처리하였기에 SH공사에서 납부함

- 납부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마. 조치계획 :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 발급

붙임  SH공사 납부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화섭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한옥조성과장	05/11 문인식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473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 2133-5573	/전송	02) 2133-0828	/	waw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