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5/11 이진우

명에 의하여 *******************************외 1곳의

급수설비(사제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5.  1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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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내용

- 홍은동 벽산아파트 수도관 내부배관 교체공사 작업 중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현장

소장의 유선전화 신고로 *************************************의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아파트 1,509세대에 주 계량기 및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 수도계량기는 우리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아닌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정웅기업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단지 내 아파트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 중으로 2015.4.29. 7동 5~6라인 수도배관 교체공사 중 수도계량기

함 밑에 철거하여 놓았던 805호,806호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제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고 하였다고 진술함.

내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량이 계량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사용자는 수도계량기 망실로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공사관계자가 임시방편으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유선으로 망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변상대금 부과 및 수도요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