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4976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송경옥		김홍덕	03/03 유정애
협조

2014년 서울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자치구 지원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자치구 지원계획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 업무를 지원할 서울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금연지도단속요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금연정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14.3.10.~

▢ 현 인 원 : 24명(추가선발 5명 포함)

○ 18명 자치구 배치, 1명 사무실 근무, 5명 서울시 광장 등 근무

▢ 사업 내용

○ 자치구의 금연지도단속 업무를 지원할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지원

▢ 추진방향

○ 금연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배치

○ 자치구에서 야간단속, 주말단속 등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

(주20시간 : 1일 4시간 기준)

○ 자치구 파견기간 중 자치구에서 인력 관리

▢ 배치기준

○ 실내 금연구역이 많은 지역과 금연지도단속요원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 지원

Ⅱ

추진계획

▢ 서울시□자치구의 업무분담

○ 서울시 : 임금 및 제반 수당 등 지급

○ 자치구 : 인력관리

- 출근부, 출장결과보고서, 단속실적, 연가신청 관리 → 결재 후         월1회 서울시에 제출(매월 10일 이내)

※ 출장결과보고서(매일 작성)는 자치구에서 보관

▢ 지도단속 방향

○ 1일 4시간 기준(야간 주2회, 주말 월1회) 단속실시

※ 17:00~21:00, 18:00~22:00 등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 PC방,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 시행

▢ 자치구 지원현황(18개 자치구 : 각 구별 1명)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시간제 자치구 배치 인력 명단 등은 추후 공지

Ⅲ

기대효과

▢ 금연지도단속이 취약한 자치구에 지도단속요원을 지원함으로써        금연문화 정착 분위기 확산

▢ 금연단속인력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로 전면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

붙 임 : 1. 공중이용시설 등 각1부

2. 금연지도단속요원 출근부, 출장결과보고서, 단속실적, 연가

신청서, 연가서식(따로 붙임) 각1부

붙 임1】공중이용시설 현황

(2013.12월말 기준)

총 계	자치구명	현 황	자치구명	현 황	자치구명	현 황
106,165개수	종로구	4,188	도봉구	2,629	영등초구	5,288
	중구	2,761	노원구	4,437	동작구	2,749
	용산	1,844	은평구	2,849	관악구	4,403
	성동구	2,239	서대문구	3,346	서초구	8,503
	광진구	3,450	마포구	4,395	강남구	17,475
	동대문구	4,233	양천구	2,922	송파구	5,395
	중랑구	2,115	강서구	4,511	강동구	3,955
	성북구	3,063	구로구	4,247
	강북구	2,095	금천구	3,073

붙 임2】서울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도단속요원 신청현황

		(2014.1월 현재)
구 분	신청 현황	구 분	신청 현황
종로구	2	마포구	2
중 구	2	양천구	2
용산구	2	강서구	2
성동구	2	구로구	2
광진구	1	금천구	2
동대문구		영등포구	2
중랑구	1	동작구	2
성북구	2	관악구	2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2	강남구
노원구	2	송파구	1
은평구	2	강동구	2
서대문구	2

붙 임3】자치구 단속인력현황

						(2014.1월말 현재)
구 분	흡연단속직원				계도 요원	향후확보계획
	소 계	시간제 계약직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별정직 공무원
합 계	113	70	34	9	190
서울시	24	24
종로구	3		2	1
중 구	3	1	2	0	0
용산구	3	2	1
성동구	2		2
광진구	1		1
동대문구	3	2	1
중랑구	2		2
성북구	2		1	1
강북구	4	2	2
도봉구	2		2
노원구	3	2	1		8
은평구	2			2
서대문구	2	0	2	0	4
마포구	3	2	1
양천구	1	0	0	1	1	시간제계약직 2명 채용예정(2014.4월)
강서구	3	0	3	0	1
구로구	4	2	2	0	28
금천구	3		1	2
영등포구	4	2	1	1
동작구	2	1		1		시간제 계약직 2명 추가 확보 계획
관악구	1	0	1	0	0
서초구	21	18	3
강남구	9	8	1		77
송파구	5	4	1		70
강동구	1	0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