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161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형준	김기상	이규상		05/11 고인석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계측관리과장		김영목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속의 아리수

수도계량기 분리업무 지침 변경

2015. 5. 8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계량기 분리 업무 지침 변경

다가구주택 세입자들 간의 수도요금 분쟁 및 상가점포의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수도계량기 설치관련 업무 지침을 변경

<급수설비과-1879(‘09.09.09) 동일 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98년 1월부터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 건물주는 내부배관 분리공사 등의 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임

○ 가구별 수도계량기를 옥내의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 요구

□ 변경내용

○ 수도계량기 분리 승인 및 설치기준

- 동일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서 변경

기 존	변 경
옥내에 수도계량기 설치시에는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 벽체에 설치공간 확보시에 승인 (점포내 설치는 불가)	기존 건물에 한하여 옥내 (점포내) 계량기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보호함 설치 시에 승인 및 자가검침 안내

○ 건축물별 세부 추진방법

- 다가구주택 : 가구별 옥내 계량기 설치 공간 확보 시 분리설치 및 자가검침 유도

※ 노후주택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시 가구별 계량기 설치 유도

- 복합상가 등 점포별 분리배관 및 계량기 설치공간 확보시 설치

작 성 자	급수부장 : 이규상 ☎3146-1401 급수설비과장 : 김기상 ☎1470 담당 : 김형준 ☎1474

□ 시행일 : 2015. 5. 11부터

□ 향후 추진계획

○ 수도계량기 분리 업무지침 변경 ⇒ 직원교육 실시

-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교육실시

○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홍보 ⇒ 유관부서 홍보

- SH공사에 기존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안내

□ 기타 행정사항

○ 신축 다가구주택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화

○ 신축 상가 ·점포 : 건축 협의시 점포별 설치 가능 안내

- 수돗물 사용에 혼용이 없고 적정위치(공용 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의 벽체)에 계량기함 설치시 수전분리 가능

- 향후 요금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 협의시 추진

“신축되는 근린생활 시설(상가)은 건축물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점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 1. 동일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 (‘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