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변경사항 안내 등

1. 요양보험운영과-3258(2015.5.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15.5.1.)됨을 안내하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4] 제4호 사. [별표9] 제2호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1] 2.시설 및 설비기준

3. 아울러, 각 구에서는 ’15.5.1일 이후 시설 설치 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변경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15.12.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행정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각 1부

2. (참고자료)보도자료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희		어르신복지과장	05/11 하영태
협조자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시행	어르신복지과-87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