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3096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영서	박기범	이규상		05/11 고인석
협 조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5. 5.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작 성 자	급수부장 : 이규상 ☎3146-1401 급수계획과장 : 박기범 ☎1410 담당 : 최영서 ☎141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 TF팀원 참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착수보고회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5. 5. 4.(월) 14:00 ~

▢ 장    소 : 4층 회의실

▢ 보고내용

○ 물 수요 관리 관련계획 및 내용

○ 2015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목표량 달성평가 및 물 수급 현안 문제

○ 2020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연구방법

▢ 참 석 자 : 29명

○ 내  부(22명) : 부본부장, 급수부장, 시 물관리정책과장,

상수도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TF팀원(18명)

○ 외   부(4명) : 분야별 자문위원 4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산·공급	현 인 환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 창 섭	㈜서용엔지니어링 부회장
물재이용	김 이 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요금·교육·홍보	김 길 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 용역자(3명) : (재)서울연구원 연구책임 김영란 등 3명

Ⅱ		자문위원 및 참석자 주요 의견

▢ 생산, 공급 분야 등

○ 용도별(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공장용 등) 실제 물 사용량 조사

○ 물이용 용도별, 수요처별 패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물이용 비효율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수요관리 가능성 및 특성을 검토

○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공급하는 방안(도로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또는 다중 수원의 활용 구체화

방안 등 검토

○ 상수도시설기준이 일본상수도시설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맞는 수요가의 급수량 산출로 수도미터 불감량을 감소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 가정내 물 낭비 요소(정수기, 비 절수형 양변기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

○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위해 다량급수처가 보유하고 있는 100톤 이상

저수조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재해에 대응하는 방안 검토

○ 송수관망 복선화, 환상형 배수관망을 형성하여 비상 시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아리수통합정보센터에서 원격 밸브제어로 2차 사고를 예방

하도록  배수본관망 확충 필요성 제시

○ 유수율 목표를 높이는 것 외에도 달성된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투자에 대한 내용 추가

○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여 낙동강 수계로 보충하자는 것에 대해

논리적 자료 제시

○ 중국 원전발전소 사고 시 낙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한강 외 대체

취수원 검토

▢ 재이용 분야 등

○ 절수기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보급 실적과 실제 절감수량을

파악하여 그 동안의 계획에 대한 실적을 검증하고 개선방안 마련

○ 빗물, 중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유출지하수 등의 효율적 연계 방안 수립

○ 하천처리수 방류수의 이용확대 방안 마련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실태를 건축물별, 지역별로 샘플조사하여 기존

건축물과의 수돗물 절수사례를 비교하여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

○ 비절수형 기존 양변기의 교체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원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검토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 대형 건축물에 중수도 및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홍보

○ 시민들을 위한 빗물이용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 시민불편이 적으면서 물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구

○ 물절약 활성화 측면에서 지자체의 WASCO(물절약투자대행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water saving company : ‘물절약 전문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율절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자기자본을

선투자하고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요금, 교육, 홍보 분야 등

○ 수도요금 인상은 당연하나 요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물 수요 관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 검토

- 정부의 최근 수도요금체계 개편 방향 및 지침 등 시달 예정

○ 수도요금 현실화 및 적정화에 대한 논리 및 정책추진을 반영

○ 물 절약 홍보 프로그램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확대

○ 수도요금고지서에 물 이용 패턴 제공 검토

▢ 과업수행 분야 등

○ 전차 계획과 비교하여 상이한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종합계획 수립

○ 상하수 및 치수, 건축분야 등의 관련자가 참석하여 빗물재이용,

중수도설치 방안 토의

○ 장래 물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보다 인문,

사회, 경제 등의 전망에 의한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한강 상수원의

과부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물 절약과 공기업 재정간의 영향 등 큰 틀에서 정책 검토 필요

(일본사례 참조)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형 물 수요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바람직함.

○ 물 재이용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고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분야별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

Ⅲ		향후계획

▢ 착수보고회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 1차 중간보고회 개최(예정) : 8월 초

붙 임 : 1.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1부

2. 자문위원 자문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4. 착수보고회전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