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허용도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

1. 종로구 건축과-10524호(2015.4.30.) 및 서울시 도시관리과-4907호(2015.4.2.)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종로구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불허용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요지

▷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주거지역의 불허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에 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2009.1.2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모두가 “게임제공업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4. 회신내용

▶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는 열람공고(2007.9.14.~27)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게임제공업소”로 [열람공고 당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청소년 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임] 당초 지정취지 및 법률개정 시기 등을 감안할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청소년 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로 한정하여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소와 복합유통·제공업소 제외).

▶ 따라서,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불허용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 제7호, 제8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법률적용의 원칙상 신법을 적용 받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아목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성우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05/11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09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1	/전송	2133-0738	/	coma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