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335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05/11 조현옥
협 조

2015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5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5. 4. 30(목) 09:30~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6명 참석

- *** 시의원, ************* 연구위원, *** 트위터 *** 대표, 여성가족정책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신청현황

❍ 신규신청 : 60개소 188억원 지원신청(정원 1,930명)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 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60개소	2	1	3	1	10	41	1		1
188억원	3.2	1	60.7	22.8	32.2	51	14.8		3.8
평균3.2억원	1.6	2.1	20.2	22.8	3.2	1.2	14.8		3.8

〈자치구별〉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1	1	5	1	4	17	9	7	1	1	8	1	1	1	2
1.3	22.8	9.7	25	5.8	25.7	13.3	26.6	3.8	1.8	11	17.5	4.7	18.1	3.3

□ 변경 신청 : 3개 자치구 4개소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	정 원
2014년	은평구	갈현2동	변동없음	변동없음
	영등포구	대림3동	1,443 → 1,935 (증 492백만원)	58 → 100(증42명)
	관악구	행운동	변동없음	100 → 129(증29명)
	관악구	중앙동	변동없음	100 → 145(증45명)
계			증 492백만원	증 116명

□ 심의결과

❍ 신규승인 : 40개소 121억원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40개소	2	1	2	1	5	29
121억원	3.2	2.1	43.1	17.5	15.4	39.9
평균 3억원	1.6	2.1	22	17.5	3.1	1.4

〈자치구별〉― 13개 자치구

중구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1	3	1	3	8	8	3	1	7	1	1	1	2
1.3	6.1	25	4.7	14.6	11.9	2.4	1.8	10	17.5	4.7	18.1	3.2

❍ 변경승인 : 4개소 492백만원 증액 결정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	정 원
2014년	은평구	갈현2동	변동없음	변동없음
	영등포구	대림3동	1,443 → 1,935 (증 492백만원)	58 → 100(증42명)
	관악구	행운동	변동없음	100 → 129(증29명)
	관악구	중앙동	변동없음	100 → 145(증45명)
계			증 492백만원	증 116명

□ 1,000개소 추진실적 : 79개소 433억원(평균 5.5억원)

1차 : 39개소 312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14개동)

2차 : 40개소 121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7개동)

❍ 유 형 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7	1	7	2	6	42	5	4	1	4
11	2.1	150	35.7	19.2	61	82.1	24.2	3.8	45
1.6	2.1	21.4	17.9	3.2	1.4	16.4	6.1	3.8	11.2

❍ 자치구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1	1	4	4	3	1	3	-	9	9	-	8
	1.3	6.9	20	48.2	6.1	25	4.7		35.6	30.8		57.8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2	-	1	8	2	10	1	5	-	1	2
4.1	14.5		1.8	24.8	34.5	46.4	4.7	59.0		3.6	3.2

※ 미신청 자치구 :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붙  임 : 2015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