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5. 6.)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227(2015. 5. 1.)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연번	법 령 명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윤관석의원)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7	수입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10-1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5/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