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조태행외3)

1. 하천관리과-7320(2015. 5. 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

※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619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 대법원 2015두127 하천보상금

나. 지 급 액 : 금258,582,410원(금이억오천팔백오십팔만이천사백일십원)

다. 지급내역 : 붙임 “소송판결금 산출조서” 참조

라. 지급대상 : 조태행 외 3명

마. 예산과목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하천편입  토지보상(총액계상),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판결

바.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들로부터 판결액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박진우 은행계좌(우체국 *******02-076339)에 일괄지급

붙  임      임의변제청구서 및 소송판결금 산출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전상진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05/08 정중곤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4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3896	/전송	2133-1044	/	soafp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