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55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결재
한기삼	이기완	代이기완	05/08 이창학
협 조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9번, 정진후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349번

1. 3월말부터 4월까지 진행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레지던스 합동단속 관련

① 합동단속 기본계획안

② 합동단속을 진행한 4개 자치구의 단속대상 업소 리스트

(업체명, 장소, 등록미등록여부, 등록유형, 객실수)

③ 합동단속 진행한 업소 선정방법 및 선정경위

④ 단속 체크리스트

⑤ 단속 결과

2. 서울시 현재 등록된 레지던스 및 도시민박업 현황 (자치구명, 업체명, 주소, 등록유형, 객실수)

□ 3월말부터 4월까지 진행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레지던스 합동단속 관련

① 합동단속 기본계획안(문화체육관광부 작성) : 붙임1. 자료 참조

② 합동단속을 진행한 4개 자치구의 단속대상 업소 리스트 : 붙임2. 자료 참조

③ 합동단속 업소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에서 숙박중계 사이트 검색을 통해 자체 선정하였음

④ 단속 체크리스트(문화체육관광부 작성) : 붙임3. 자료 참조

⑤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총계(점검률)	점검 내역				미점검 (부재)
		계	합법	불법	기타
총계	132(77%)	102	46	44	12	30
종 로 구	31(68%)	21	14	6	1	10
용 산 구	32(81%)	26	16	10	-	6
강 남 구	36(69%)	25	5	10	10	11
마 포구	33(91%)	30	11	18	1	3

□ 서울시 현재 등록된 레지던스 및 도시민박업 현황 : 붙임4. 자료 참조

붙임 : 1. 합동단속 기본계획안(문화체육관광부) 1부.

2. 단속대상 업소 리스트 1부.

3. 단속 체크리스트 1부.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레지던스(생활숙박)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용훈
	☎2133-2826	담당자	한기삼
	작 성 일 :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