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5314
결재일자	2015.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미란	代김미란	05/08 한유석

토지적성평가 관련

교육참석 결과보고

2015. 4

시설계획과

토지적성평가 관련 교육참석 결과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의 적성평가 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적성평가 제도 및  표준프로그램 사용자교육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교육개요

□ 일 시 : 2015. 4. 29(수)(10:00 ~ 17:00)

□ 장 소 : LH대전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2소재)

□  목 적 :  국토계획법 및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

□ 참석대상 : 지자체별 토지적성평가 담당자

□ 교육내용 : 국토계획법 및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사용자교육

□ 주최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공간정보처)

토지적성평가 관련 개정내용

□ 토지적성평가 활용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3항 신설

(2015.1.6.개정, 2015.7.7시행)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조사로 토지적성평가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목적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평가결과 활용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 제446호)」 개정

(2014.10.31.개정, 2015.5.1시행)

- 주요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대 상	관리지역	비시가화지역 전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제외한 전체)
시행주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실시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시행 ⇒ 입안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
평가시기		2017년 5월까지(최초) 이후 5년마다 1회씩
보전대상 분류방법	우선분류 ⇒ 평가	선평가 ⇒ 별도분류(보전)
평가지표	18개지표(개발/보전/농업) (대체지표 신설, 선택가능)	12개지표(필수8, 선택4) 선택지표만 대체지표, 신설가능
평가단위	필지 또는 격자단위 (20m×20m)이하	필지단위 시행원칙 격자단위(100m×100m)
평가등급 부여방법	평가체계Ⅱ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대해서만 종합등급 부여(A,B,C등급)	5년마다 비시화지역 모두 평가하여 필지별 점수를 부여 이 결과값을 기초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마다 입안구역내 적성값을 산정, 적성등급확인서 발급 입안구역에 대한 등급부여(가~마등급)
검증여부	협의(할 수 있다)	의무적(해야 한다)
검증기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또는 인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

향후 추진사항

□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2016년 예산안 반영

- 우리시 평가대상 : 비시가화지역인 녹지지역(239,828,420㎡)

□ 토지적성평가 용역 발주 : 2016년 2월중

- 국토부 지침개정내용을 반영한 우리시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개정지침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2017.5.1.까지 현행지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