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348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4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김회중	최진선		05/07 이건기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서초구)

2015. 5.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초구

□ 점검기간 : 2015. 4. 2(목) ~ 4. 15(수) ＜기간중 10일＞

□ 점검대상 : 2013~2014년도 시행 건설공사 (120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3년	2014년
계	120	63	57
준 공	109	62	47
공 사 중	11	1	10

□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3. 6. 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환수 또는 감액 162,4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계(39개 공사)		47	162,490	44	85,290	3	77,20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5	92,070	13	21,720	2	70,350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11	40,700	11	40,700	-	-
	공사방법 임의 변경	5	14,930	4	8,080	1	6,8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부적정	16	14,790	16	14,790	-	-

□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점검결과 : 103건 중 시행 45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산출 부적정

(1)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내방역~반포천) 2차

◦ 계약금액 : 4,017,820천원 → 2,635,700천원 (감 1,382,120천원)

◦ 공사기간 : 2013. 11. 29. ~ 2015. 11. 18.

☞「버팀보  이음(H300×300)」등 2개 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 ⇒ 감액 43,07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버팀보  이음(H300×300)」 비목은 PC암거 관로부설 구간에 작업 공간 확보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판) 공종 중 「버팀보 이음」 228개, 「버팀보 제작」 456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 준공도면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가시설의 버팀보 길이는 6~8m로 버팀보 이음은 불필요하며, 버팀보 제작은 양면 제작이 1개소로 228개만 제작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 「버팀보 이음(H300×300)」등 2개 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43,070천원 상당 감액 요인 발생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313,443천원 → 325,385천원 (증 11,942천원)

◦ 공사기간 : 2013. 6. 7. ~ 2013. 12. 27.

☞「클레이코트(T=10㎝)」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13,50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클레이코트(T=10㎝)」 신규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단가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2014.  12.  24. 설계변경 하면서 「클레이코트(T=10㎝)」 신규비목 단가 산출 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한 “물가자료”에 등재된 「클레이코트 SHTC(T=10㎝)」 비목을 근거로 하여 그 가격에 낙찰률을 곱해서 재료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공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나

▪ 「클레이코트 SHTC(T=10㎝)」 비목에 대하여 “물가자료” 등재 시공업체에 견적 등을 확인한 결과 「클레이코트 SHTC(T=10㎝)」 비목에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공비는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시공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 「클레이코트(T=10㎝)」 신규비목 수량 1,900㎡에 대한 공사비 13,5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2013년 빗물펌프장 기계 및 시설물 정비공사 등 15건

◦ 계약금액 : 357,710천원 → 337,660천원 (감 13,050천원)

◦ 공사기간 : 2013. 3. 28. ~ 2013. 12.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환수 13,20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②항 【별표 2】 및 제8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휴게시설(테이블, 의자, 천막) 설치  등 시설물 구입비, 사업장 주변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 유도자 인건비 등을 임의 반영하여 과다 정산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1,92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외 14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반영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11,280천원 상당 과다 지급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 47건 162,490천원 상당 환수 또는 감액

⇒ 환수 44건 85,290천원, 감액 3건 77,200천원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서초구청 기술직공무원 대상 계약개념 및 점검사례 교육(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서초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