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6305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엄재용		노재윤	이해우	천정욱	05/07 서동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9번, 이숙자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19번은 성동구청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숙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19>

◈ 성수동 수제화 특화사업 관련하여

1. 수제화단체장 모임(수제화협동조합, 장애인 신발 대표 등)에 활동하고

있는 성동제화협회 부회장, 감사에게 성동구청 지역경제활성화팀 차영수

팀장에 의해 탈퇴를 권유 내지 강요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이것이 성동구청의 지휘계통, 결제라인을 거친 것인지, 관련 논의자료       등의 자료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요청함.

2. 성수동 수제화 특화지원센터 사업 사무실 공모사업 관련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까지임에도 성동구청에서 성동제화협회에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와 법적근거, 내외부 검토 등 자료 일체

(수발신 공문 및 별첨 자료 포함)

□ 성동제화협회 감사, 부회장에게 제화협회 탈퇴강요 내지 권유를 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 성동제화협회에 대해 협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함 이외 임원진 및 회원 구성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협회 정관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 ‘15년 1~2월에 협회측에 협회정관과 회원명부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회장 외 다른 임원진을 알지 못하며, 또한 부회장과 감사 등에게 협회의 탈퇴 강요나 권유는 민간 협회의 회원탈퇴 등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됨.

- 제회협회 조직 구성에 대해 제대로 알수 없는 저로서는 협회에 대해 이것 저것 묻고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내용들이 협회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 내지 왜곡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함.

-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초임 팀장 보직발령을 받고 업무파악 등을 위해 주변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생성된 오해 내지 와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저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화협회를 비롯한 수제화 단체 등과 원만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성수동 수제화 특화지원센터 사업 사무실 공모사업 관련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

까지임에도 성동구청에서 성동제화협회에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와     법적근거, 내외부 검토 등 자료 일체

○ 성동구에서는 성동제화협회와 성수동 수제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13.12.1 ~’15.11.30.까지 수제화 교육 및 관련사업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아울러 현재까지 성동제화협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무실 및 수제화 교육장을 비워 달라는 취지의 문서발송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성동제화협회에서 사용 중에  있음.

- 다만 성동제화협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제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13년과 14년에 주관 시행하였으나 ’15년에는 사업연장이 종료되고 제화협회가 신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 3월 중순경 담당 주무관이 수제화 교육장 운영계획 등 향후 제화협회 계획을 구두로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성동제화협회에서 성동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

- 성동제화협회 측에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취지의 내외부 검토자료는 부존재 함.

따로붙임 : 수제화 교육 및 관련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 광 호
	☎ 2286-7783	기업활성화 팀장	차 영 수
	작 성 일 :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