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878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이재원		이경숙		전결 05/07 조미숙
협 조

-2015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5.  5.

평생교육담담관

(평생교육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105개 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전  본 사업에 필요한 강의실 및 강사 확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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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276호(‘13.6.17)

○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2339(‘14.3.3)

○ 2015.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기관 현장 점검계획(평생교육담당관-4089, ‘15.4.15.)

□ 추진방향

○ 보조금 교부 전 프로그램 운영 착수단계에 맞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학습성과 향상 추진

○ 교육현장의 초기 점검을 통한 부진사항 지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5. 4. 22. ~ 4. 28. (7일간)

○ 점검대상 : 105개 사업(125개 프로그램)

- 전문대연계 및 네트워크 26건, 시민제안 35건, 주제지정 44건

- 시·구 합동점검 4건

○ 점검방법 : 기관·단체 현장 방문 사전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 프로그램 운영 홍보, 수강생 모집 및 강사 섭외 등 사전준비 사항

- 교육장소 확보, 교육시간 등 프로그램 충실도

- 서울시 후원 표시 및 평생교육 전담 담당자 유무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통장개설 등

○ 점검결과 제출 : 구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표(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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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점검 결과

□ 점검결과

○ 강의실 학습 환경, 강사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적 양호

- 수강생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실 및 강사진 확보 양호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역할분담, 학습동아리, 봉사 활동,    취업연계 등 방안 모색 등 양호

○ 평생교육 전담자 배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양호

- 서울시 후원 “함께서울” 표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원활

- 수강생 모집 홍보(인터넷, 팜플렛, 지역신문 등) 및 수강생 확보방안 등 준비 원활

○ 지적사항

- 일부 기관에서는 강사는 확보되었으나, 강사료 지급 급수가 3급인데 1~2급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 선정된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새로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 기관도 있는 등 향후 모니터링 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

- 주제지정사업의 경우 수강생 모집단계에서 경력단절여성 확보가 어려워 프로그램 진행의 차질을 호소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교육장소가 서울시 근교인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의 직장이 서울시에 소재한다면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후 수강생으로 접수 받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 시 확인 필요

- 일부 기관의 경우 교육장소 주변 환경이 부실(소음, 청소, 계약기간 등)하여 수강생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수강생 모집시 수강료를 공공연히 받는 것으로 안내하는 기관이 있는 등 모니터링 및 수강생 설문조사 시  확인 필요

- 지체장애인들을 상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필수적 조치사항, 보험가입 여부 등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 확인 필요

□ 점검결과 조치계획

○ 5월부터 모든 사업(105개 사업 125개 프로그램)에 모니터링 요원(21명)을 자치구별로 운영하여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례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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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현장점검 결과 전파

○ 자치구 및 모니터링 요원에게 현장점검 결과 전파로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    ○ 평생교육 전문가로 모니터링단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 실시

붙임  1.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현장점검 내역서 1부.

2.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현장 점검표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