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보고서(근무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황인순	박흥숙	05/07 오현

강남구 역삼동 건물 관리자로부터 계량기 망실에 대한 신고가 있어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5.  7.

보고자 : 7급  황 인 순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사경위

재건축예정의 공동주택 자계량기 13개중 11개 망실 신고 접수.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업 종	구 경	층별 계량기 망실개수	정상계량기(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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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위 번지는 주계량기 40mm와 자계량기 13개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소유권변동(매매)으로 재건축 예정.

신소유자(******는 이주세대(11세대) 발생시마다 내부 집기류를 철거하면서 수도계량기도 사재계량기로 알고 철거 폐기처분하여 망실하게 되었다고 함.

망실된 계량기(11개) 및 정상계량기(2개)은 재건축예정으로 폐전대상임.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계량기를 무단 철거로 망실하여 조례위반으로 과태료대상이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는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면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계량기가 있어 사용료 손실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되기에 11개의 계량기대금(15mm) 168,300원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