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당고가차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견 통보

1. 서초구청 도시계획과-6093(2015.4.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당고가차도 불법광고물 정비요청과 관련하여 위호로 귀구의 의견을 주신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통보드립니다.

가. 검토 의견

1) 고가차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귀청의 의견에 동감하나, 광고물 설치 금지장소인 고가차도에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을 고가차도 유지·관리의 지장시설로 간주하여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절차 없이 철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 귀구에서 광고물 정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불법 광고물 철거가 곤란하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하여야만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불법광고물 허가, 신고 기관(서초구청) 행정절차 이행사항

1)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인 고가차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련법위방행위임(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위반에 대한 조치는 광고물 설치자, 광고주 등에게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법 제10조)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0조의3),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구조례로 정함-시행령 제43조)

3)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벌칙)에 의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가차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주 등에게 제거 명령, 제거 후 비용 청구, 이행강제금 징수, 벌칙 처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석관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5/07 代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790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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