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무과-238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계연	권순기	서영관	05/07 박재민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5-6번 중 일부,김선갑 결산검사 대표위원)

따로붙임 : 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 결산검사 대표위원 요구자료 2015-6>

□ 제출 자료

<실·국 공통요구자료>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2.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3. 2010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4. 2010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5. 2010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6.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7.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9.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재무국 요구자료>

1. 자동차세 체납현황, 징수결과

2. 시유재산 매각 현황 및 매각수입 현황(당초 예산, 실 세입결산 대비)

3.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

4. 세입결산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 관련

5. 세입결산중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반환액 관련

6. 세외수입 이자수입상세내역

7. 공유재산임대료 예산대비 수납액 차이 과대발생 사유, 재산별 임대계약내용 등

8. 최근3년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지출내역

9. 최근3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

□ 추가 제출예정

<재무국 요구자료>

10. 2014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공금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신탁, 임시보관금, 각종 증서 등 포함 (내역부분에 소관부서 및 관리기관을 명기하고 예적금인 경우는 만기를 기재할 것)

11. 2015년 3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4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시 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5-6>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통-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 발생(20% 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 발생(20% 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기타이자수입	756,450	1,241,991	485,541	아현3구역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관부서가 SH공사에서 서울시로 변경되어 보관금이 22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
체납처분수입	797	12,831	12,034	압류부동산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 증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764,470	1,269,493	-494,977	예산편성시 2013 시비보조금 잔액반납금액이 예년보다 많을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액을 20% 상향편성하였으나 2013년 시비보조금 잔액반납 금액이 예상치보다 저조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
지난연도수입	2,030,923	22,895,728	20,864,805	징수결정액은 지난년도 체납액을 기재한 금액으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나 전액징수에 한계가 있어 연도별 징수율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였기에 양 금액의 차이 발생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2>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상세내역과 사유

□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된 상세내역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 상세내역 및 사유
시도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	0	51,760	○ 수납 상세내역 : 붙임 ○ 수납사유 : ’13년까지 예산과목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221-02)”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14년부터 “공유재산매각수입금(221-03)”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면서 세외수입시스템상 적용되지 않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한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세목으로 세입조치되었음.
불용품매각대금	0	11	○ 수납 상세내역 - 복사기 등 폐가전 처분 484점, 매각액1,390천원 - 축전지 등 폐밧데리 처분 136점, 매각액5,781천원 -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 처분 179점, 매각액3,534천원 ○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물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붙임 1: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수납 상세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3> 2010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2010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 2010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부.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4> 2010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 2010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3 : 2010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 창 석
	☎ 2133-3454	담당자	권 우 철
	작 성 일 : 2015. 5.

<공통-5> 2010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인 용 (취소, 경정)		기 각 (각하 포함)		건 수 인용률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합 계	1,265	91,287	161	17,748	1,104	73,539	12.7
	이의신청	1,177	89,678	153	17,442	1,024	72,236	13.0
	심사청구	88	1,609	8	306	80	1,303	9.0
2010년	소 계	375	12,184	15	106	360	12,078	4.0
	이의신청	349	11,661	14	40	335	11,621	4.0
	심사청구	26	523	1	66	25	457	3.9
2011년	소 계	220	12,516	33	5,938	187	6,578	15.0
	이의신청	208	12,285	33	5,938	175	6,347	15.9
	심사청구	12	231	0	0	12	231	0.0
2012년	소 계	217	11,911	38	2,709	179	9,202	17.5
	이의신청	199	11,753	34	2,684	165	9,069	17.1
	심사청구	18	158	4	25	14	133	22.2
2013년	소계	199	17,086	36	1,933	163	15,153	18.1
	이의신청	186	16,443	33	1,718	153	14,725	17.7
	심사청구	13	643	3	215	10	428	23.0
2014년	소계	254	37,590	39	7,062	215	30,528	15.4
	이의신청	235	37,536	39	7,062	196	30,474	16.6
	심사청구	19	54	0	0	19	54	0.0

□ 지방세 행정소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승 소		패 소		건 수 승소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합 계	319	115,601	236	93,573	83	22,028	74.0
2010년	35	11,469	28	10,092	7	1,377	80.0
2011년	53	17,318	37	12,609	16	4,709	69.8
2012년	57	55,193	43	49,363	14	5,830	75.4
2013년	85	13,517	62	8,801	23	4,716	72.9
2014년	89	18,104	66	12,708	23	5,396	74.1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사무관	김 종 철
	☎ 2133-3367	담당자	남 기 현
	작 성 일 : 2015. 5.

<공통-6>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7>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액	추경예산 편성액	최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발생 사유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108,056	-47,408	60,648	37,515	23,133	심사대상 14개 중 10개 사업 발주 연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보류 - 발주연기 5건 - 도시계획결정 보류 5건
재정보전금	955,632,443	-13,934,858	941,697,585	941,697,585	0	불용 없음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34,000	163,934	497,934	476,536	21,39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하여 납세조합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배정후 남은 잔액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359,142	-512,044	1,847,098	1,847,098	0	불용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상세 사유
계약 심사과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사무관리비	60,648	37,515	23,133	심사대상 14개 중 10개 사업이 발주연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보류 -발주연기 5건/도시계획결정 보류 5건
세제과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 개설 운영 -사무관리비	1,400	0	1,400	2014년 세무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전문교육이 인재개발원으로 일원화되어 위탁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불용액 발생
세무과	모범납세자 지원 -일반보상금	303,260	284,745	18,515	마일리지 지급후 일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세 세원발굴 지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219,000	132,192	86,808	탈루 및 누락세원의 발굴관련 포상금으로 발굴실적이 없어 미집행됨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일반보상금 -포상금	10,000	3,000	7,000	우수 아이디어 포상금(시민제안 부문,장려3명/공무원제안부문,장려3명) 집행후 잔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무관리비	1,350	0	1,350	데이터센터에서 통합발주된 사업으로 세무과 주관의 제안서 평가회 미개최로 불용액 발생 ※통합발주사업명:2014정보자원통합인프라구축및시스템보강사업
38세금징수과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6,000	0	6,000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징수실적이 없어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공통-9>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4 :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1> 자동차세 체납현황, 징수결과

□ 자동차세 체납 징수결정액 및 징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총 체납액	징수액	미징수액	비 고
121,459,008	49,923,711	71,535,297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 창 석
	☎ 2133-3454	담당자	권 우 철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2> 시유재산 매각 현황 및 매각수입 현황(당초 예산, 실 세입결산 대비)

□ 시유재산 매각 현황 및 매각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시유재산 매각현황	당초 예산(A)	매각수입금(B)	예산대비 수입률 (B/A)
은평구 응암동 재건축추진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 및 연부매각수입금 등 총 1,046건	411,376	51,293	12.5 %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홍 은 미
	☎ 2133-3292	담당자	김 미 라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3>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5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4> 세입결산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 관련

□ 세입결산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지방세수입
	지난연도 수입	178,481	1,283,688	177,187	1,106,501	무재산, 납세자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행정소송 및 불복청구 등의 사유로 체납액 발생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031	22,896	4,285	18,611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과 경제여건 악화 및 일부 납세자의 장기체납으로 미수납 발생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5> 세입결산중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반환액 관련

□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반환액은 총 57,404천원이며,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성지학교와 대부계약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계약 해지하여 반환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자치구별 과오납반환액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자치구별 발생 내역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강북	강남	서대문	마포	강서
과오납 반환액	57,404	528	4,092	1,662	4	3	1	623	196	50,295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홍 은 미
	☎ 2133-3292	담당자	김 미 라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6> 세외수입 이자수입상세내역

□ 세외수입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내 역	금 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21,258	21,258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19,868
			일반회계 공금예금 이자수입	1,390
기타이자수입	1,268	1,268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861
			비징수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402
			38세금징수과 세입전용계좌 이자수입	5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권 순 기
	☎ 2133-3216	담당자	김 계 연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7> 공유재산임대료 예산대비 수납액 차이 과대발생 사유, 재산별 임대계약내용 등

□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6,105백만원) 대비 실 수납액(6,281백만원) 차이가 176백만원으로 과대 발생한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 및 일부 신규 임대료 발생이 원인으로, 재산별 임대계약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6 : 재산별 임대계약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홍 은 미
	☎ 2133-3292	담당자	김 미 라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8〉 최근3년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지출 내역

□ 최근 3년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지출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7 : 2012~2014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지출내역.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이 태 영
	☎2133-3229	담 당 자	김 숙 희
	작 성 일 : 2015. 5.

<재무국-9> 최근3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

□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세 목 별	당초 세입예산액	실제 수납액	수납비율	기타
2014	소 계	12,735,620	13,249,613	104
	취 득 세	2,809,204	3,311,173	117.9
	레 저 세	174,795	149,691	85.6
	담배소비세	546,333	542,314	99.3
	지방소비세	975,594	977,587	100.2
	주 민 세	396,029	389,360	98.3
	지방소득세	3,482,178	3,310,020	95.1
	재 산 세	1,814,185	1,909,194	105.2
	자동차세	1,062,072	1,063,527	100.1
	지역자원시설세	185,046	231,655	125.2
	지방교육세	1,111,703	1,187,905	106.9
	지난년도시세	178,481	177,187	99.3
2013	소 계	11,913,042	11,791,579	99.0
	취 득 세	2,581,952	2,481,094	96.1
	주 민 세	63,791	64,214	100.7
	재 산 세	1,825,199	1,819,344	99.7
	자동차세	1,070,658	1,092,193	102.0
	레 저 세	177,356	155,207	87.5
	담배소비세	542,257	524,486	96.7
	지방소비세	480,918	480,403	99.9
	지방소득세	3,668,306	3,718,399	101.4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82,746	101.2
	지방교육세	1,145,895	1,085,510	94.7
	지난년도시세	176,213	187,983	106.7
2012	소 계	12,305,270	12,244,119	99.5
	취 득 세	2,750,789	2,842,823	103.3
	주 민 세	61,224	62,241	101.7
	재 산 세	1,768,985	1,829,862	103.4
	자동차세	1,097,015	1,056,848	96.3
	레 저 세	173,498	158,804	91.5
	담배소비세	564,402	543,096	96.2
	지방소비세	469,260	469,755	100.1
	지방소득세	3,882,031	3,819,078	98.4
	지역자원시설세	164,717	180,050	109.3
	지방교육세	1,186,867	1,115,751	94.0
	지난년도시세	186,482	165,811	88.9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오 종 범
	☎2133-3388	담 당 자	이 재 남
	작 성 일 :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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