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6645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이효진		代김명선	엄연숙	박문규	05/07 서동록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015-58번, 김성국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국 위원(결산검사위원)

58-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내역

□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및 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위탁금 집행액 : 12,491.5백만원(예산현액 15,984.3백만원 대비 집행률 78.2%)

- 예산 집행잔액 3,492.8백만원(집행잔액비율 21.8%)

□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성과기준으로 한 학과 폐지 및 횟수 축소 : 총 19개 학과(1,500백만원)

-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폐지 : 9개 학과

- 취업률 및 모집률이 저조한 학과 개설 횟수 축소 : 10개 학과

◦ 저소득층 훈련 수당 및 식사비 지원이 계획보다 적어 잔액 발생(1,235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당 예산은 모집의 사전예측이 어려워 실제 집행과 차이(932백만원)

- 정규 주간1년 훈련생에게 지원하는 식사비의 경우 주간1년생의 인원만큼 예산 확보하지만, 실제 집행이 이에 미치지 못함(303백만원)

◦ 성과급 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451백만원)

- 기술교육원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원기준 중 취업률 기준으로 한 성과급 폐지로 인한 성과급 집행사유 미발생

※ 현재 성과급 지급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만 기준으로 함

◦ 기타 집행잔액(306.8백만원)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완 상
	☎ 2133-5468	담 당	문 주 영
	작 성 일	2015. 5. .

김성국 위원(결산검사위원)

58-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집행 미달 사유 및 동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 20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집행 미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엄격한 사업 참여 배제 조건(재산가액 313백만원 이하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되어 집행 잔액 발생

※ 자격미달로 인해 계획인원에 미달된 사업(총 27개 사업 중 7개 사업, 25.9%)

- 세부 사업별(총 27개 사업)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 잔액 추가 발생

※ 중도탈락자(2123명 중 442명, 20.8%)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도탈락 사유 및 사유별 인원(’14년)

총계	중도탈락 사유
	일반 취업	채용mou 체결기업 취업	뉴딜참여사업 관련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	일반창업	뉴딜참여 사업 관련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기업 설립	기타 (비영리단체 설립등)	개인사유
442	82	10	40	20	7	5	-	2	2	274

※ 개인사유 : 건강, 학업 등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중도포기 사유(’14년)

총계	중도포기 사유
	근무환경 불만	원거리 출퇴근	노동강도	임금문제	건강문제	취업	농사	기타 개인사정
1,427	29	13	28	6	240	244	-	867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승 헌
	☎ 2133-5468	담 당	박 기 태
	작 성 일	20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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