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보육담당관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자치구 승계(이관)관련 의견조회

1. 현재 귀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관리 중인 ******************************에 대한 자치구 승계(이관)와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5.05.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시유재산 자치구 승계(이관) 기준

- 붙임의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 관재 22400-683(1988.03.31.)호』

나. 시유지 현황

연번	구분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면적(㎡)	지목	재산관리관	비고
1	토지	일반재산	**** **********	212	대지	보육담당관	구립 어린이집

다. 자산관리과 의견

- ‘1988.04.30. 시유재산 조정 기준’에 따르면 공용재산인 유아원 및 일반재산인 200㎡이상의 점유 토지는 자치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어 위 재산은 자치구 승계(이관)가 타당하나,

- 일정규모 이상 재산으로 시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재산은 시소유로 할 수 있도록 된 점 등 붙임의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05/07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6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