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결 과 보 고 서(시효결손)

결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최현곤	05/07 이만기

	명에 의하여 *********** 수시분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및 민법 제163조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 코자 합니다.
2015. 05. 07
보 고 자 : ******************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주 소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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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 별첨 수용가는 2011년 6월납기 수시분 상·하수도 추징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첨 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