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405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김승원	이보영	박범		05/07 박문규
협 조

2015년 서울시 노동인식 개선 홍보 계획

2015. 5월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시 노동인식 개선 홍보 계획

노동관련 법령 및 표준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동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조사결과 주요 근로조건을 미인지하고 있는 근로자 다수 존재

- 주휴수당 23%, 퇴직금 22% ,연차휴가 21% 등(총 조사인원 2,697명)

구 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 원칙	퇴직금
미인지 건수	86	508	608	252	321	424	158	590
미인지 비율	3%	19%	23%	12%	13%	21%	6%	22%

※ ‘14년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조사

○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법령 위반 다수 발견(고용노동부 점검결과)

- 297개 업소 중 위반내역 적발건수 총 163건 발견

점검 업소	적발업소	위반내역 및 건수
		소계	근로조건미명시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근로자명부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기타
297	85	163	65	43	27	20	3	5

※ 「’15년도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고용노동부 등)」결과

Ⅱ		추진방향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근로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 사용자의 법준수의식 고양을 통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촉진

○ 정책대상별 다앙한 매체를 활용한 노동권리 안내

- 아르바이트포털(청소년) 활용 및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등 시설을 이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목표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 사용자의 법준수의식 고양을 통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촉진
홍보 대상		여성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기타 일반근로자
홍보 매체		현수막, 지하철 모서리광고		시 발간 정기간행물		시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자료		’15년도판 노동권리수첩		서울형 노동권리장전		근로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미인지율이 높은 근로조건 중심

Ⅲ		세부추진계획

① 노동권리 수첩 제작

□ 제작개요

○ 제작종류 : 청소년·외국인·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제작방법 : 기 제작한 노동권리수첩 개정 제작(법령개정사항반영 등)

- 원고 수정‧작성은 노동정책과, 디자인‧인쇄는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수량(안) : 38,000부(청소년20,000부,외국인13,000부,시민5,000부)

○ 구성내용 :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 안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원칙

- 해고의 원칙 및 절차 안내, 부당해고 해결방법

- 최저임금,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지급 원칙 등

□ 활용방안

○ 각 수첩별 대상에 맞는 기관에 무상배부 및 PDF파일 홈페이지 공유

- 공통(노동권익센터,자치구), 청소년(서울소재 대학‧특성화고, 청소년 시설 등), 외국인(글로벌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5. 5월초

○ 원고 수정 완료 및 디자인 심의                ’15. 5월말

○ 계약절차 이행 및 책자 발간 및 배포           ’15. 6월초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청소년, 외국인,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제작 등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 제작

② 서울형 (가칭)노동권리장전 제작

□ 추진배경

○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이 각 부서별로 산재
- 민간위탁관리지침(조직담당관),공공조달 가이드라인(재무과),용역근로자 보호지침(정부합동) 등

□ 제작개요

○ 제    목 : (가칭)서울시 노동권리장전

○ 수    량 : 3,000부(소책자 및 PDF 파일 등으로 제작)

※ 책자 제작 후 모바일 앱, SNS 등 활용 추진

○ 규    격 : 가로 130mm × 세로 180mm (300면)

○ 주요내용

- 근로자 보호 총괄 가이드라인, 취약근로자 맞춤형정보 등 총망라

- 市 노동복지서비스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등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및 전문가 검토                     ’15. 5월

○ 홍보물 심의                                  ’15. 6월초

○ 원고 교정 및 디자인 심의                     ’15. 6월말

○ 계약절차 이행 및 책자 발간 및 배포           ’15. 7월초

<노동권리장전 제작 후 주요내용 발췌를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핵심내용 이미지로 제작하여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

➡ (예시)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노동권리

□ 소요예산 : 40,000천원

○ 기획/편집료(20,000천원), 인쇄비(20,000천원)

③ 매체별 근로기준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근로기준 홍보

○ 현수막 활용 홍보(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홍보병행)

- 설치장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수량 결정)

- 설치방법 : 제작 및 설치(서울시), 설치 장소 확보(자치구)

<예시>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해요!!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무료로 상담하세요(120다산콜센터 문의)

○ 지하철 모서리광고 추진

- 지하철 모서리광고 활용하여 표준근로조건(인지도가 낮은) 집중 홍보

	표준근로조건 주요내용(안)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 2부 작성 후 1부씩 교부 ￭ 퇴직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주15시간·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 ￭ 연차휴가 부여 및 계산 방법 : 1년 이상 근속 15일 유급휴가 ￭ 주휴수당(1주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 시 정기간행물 및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반상회보, 서울사랑 등 시정종합 간행물에 근로조건 수록

- 시내 옥외 전광판(85개소), 미디어보드(5개소) 활용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4만명 방문/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 추진일정

○ 현수막 자치구 수요조사 및 제작·설치    : ~’15. 7월

○ 지하철 모서리광고 제작 및 설치         : ’15. 7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현수막 제작·설치(10,000천원), 모서리광고 제작·설치(15,000천원)

④ 타깃별 맞춤형 홍보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대상

○ 아르바이트 관련 포털과 연계한 노동인지 제고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체’ 활용하여  ‘아르바이트포털’(알바천국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

․서울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카툰북 등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게시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 안내 등

○ 서울소재 대학 및 고등학생 대상 노동권리 홍보

- 각 대학 홈페이지 활용 노동정책과 제작 홍보자료 게재

-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노동권리수첩 배부 및 홍보자료 공유

※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조건 홍보물 활용

□ 여성 근로자 대상

○ 여성지원기관 등을 활용한 여성근로자 노동권리 홍보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장맘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하여
노동권리 홍보 캠페인 시행

	중점 홍보내용
‣ 청소년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모성)의 특별 보호 권리 ‣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권리 등 (근로인식 조사 결과 미인지율이 높은 항목 중심으로 선정) ‣ 알기쉬운 노동법 웹툰북 ‘권익과 권리의 법률사무소’ 배부 ‣ 서울시 노동관련 지원기관 홍보로 접근성 제고

⑤ 기타 노동정책 홍보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홍보

○ 기제작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타 지자체 및 민간기업 홍보 추진

- 타 지자체 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전파 유도

<가이드라인 5대 구성원칙>

□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을 일체형(1)으로 구성한다.

□ 청소근로자만의 분리(2)된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 3분(3) 내외에 접근 가능한 거점 별 공간을 마련한다.

□ 4대(4) 필수비품을 구비한다.

□ 1인당 5㎡(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한다.

※ 휴게․세면시설 등의 설치유무, 1인당 적정 휴게공간, 적정거리 분포  등 시설 설치시 고려해야 할 일정요건 제시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관련 기관 홍보

○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노동관련 기관 홍보

- 노동권리수첩 등 책자에 기관 소개 및 연락처 게재

연 번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1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www.labors.or.kr
2	구로근로자복지센터	02)852-7339	labor.guro.go.kr
3	노원노동복지센터	02)3392-4905	www.nowonhope.org
4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02)395-0720	www.sdmworker.org
5	성동근로자복지센터	02)497-8573	www.sdlabor.or.kr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각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일 정 구 분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도 노동권리수첩 제작
서울형 가이드라인 제작
매체별 근로기준 홍보
타깃별 맞춤형 홍보
기타 노동정책 홍보

□ 소요예산 : 145,000천원

연 번	사업명	소요예산액(천원)	비 고
		145,000
1	’15년도 노동권리수첩 제작	80,000	청소년,외국인,일반, 감정노동자 등
2	서울형 가이드라인 제작	40,000
3	매체별 근로기준 홍보	25,000
4	타깃별 맞춤형 홍보	비예산	여성, 청소년 등
5	기타 노동정책 홍보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