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422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손영란		진재섭	05/07 노우성
협조
	주무관		박상철

산지복구설계비 지급 검토보고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2015. 5.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산지복구설계비 지급 검토보고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받아 시공한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암사정수장 건너편 복구설계에 따른 비용을 지급코자 검토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공사규모 : 도로개설 B=31.5m, L=1,880m

○ 공사기간 : 2012. 8. 2. ～ 2015.12.31.

○ 도 급 비 : 18,242백만원

○ 시 공 사 : ㈜신성건설외 2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 현    황

암사대교

정수장

사거리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서원마을

범  례

임야	편입면적	29,756㎡
	복구면적	24,886㎡
기타(전,답)

도로부지

복구부지

□ 보고내용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복구설계서 작성 주체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지전용지 및 복구면적 현황

- 전용면적: 29,756m2,  복구면적 : 24,886m2

○ 설계비 적용 기초자료

(단위 : 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출	견 적 서			적용방안
	A 사	B 사	C 사
10,648,000 (설계비의 100%)	20,350,000	26,400,000	29,700,000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적용

□ 검토의견

○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 기준 등)에 의한 산지복구설계 용역비를 실정보고 하는 사항으로

○ 산지복구설계비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31조2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복구면적 24,886m2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10,648천원)에 대해 도급자와 협의한 금액을 설계 반영함이 타당함.

□ 공사시행 협의

○ 우리시 : 신규 공종에 대하여 낙찰율 80.405% 적용

○ 도급자 : 신규 공종에 대하여 100% 반영 요청

□ 조치 의견

○ 상기 감리단 검토의견대로 반영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금회 실정보고건은 신규 공종으로 공사 시행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협의율(90.202%)을 적용함.

- 개략공사비 : (증) 9,605천원

붙  임 : 1.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2. 공사시행협의 회신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