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68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용환		정문철	05/07 이대현
협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계획

2015.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민선6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계획

2015년도 새롭게 수립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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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현황

□ 주민참여전문가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주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 관계공무원, 주민참여전문가, 사업분야전문가, 참여희망주민 등 15명

□ 주민참여의 체감도가 높은 4개분야 30개 추진과제 선정

Ⅱ		추진방향

□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고의 정례화로 사업추진의 내실화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참여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2개 분과위원회 구성

구 분	제1분과 위원회(5명)	제2분과 위원회(6명)
위원명	이 호(간사), 김순은, 김경자, 김찬동, 이미경	송은아(간사), 박인석, 이창한, 위화정, 정숙경, 허흥무
관리 사업	<2개분야 15개 사업> ■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3)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연간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 - 연간 추진실적 공개 ■ 주민참여 의식 강화(2) - 주민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 주민참여 아이디어 박람회 개최 ■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1) ■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5) - 청책토론회 개최 - 1일 시민시장 운영 - 명예부시장 운영 - 시민발언대 운영 - 현장시장실 운영 ■ 주민 창안제도 운영(3) -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 - 모바일투표,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1) - 제안의견 사후 관리	<2개분야 15개 사업> ■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6)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원 - 학교급식 모니터링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사업 추진 - 시민중심 자율대응 기반시스템 강화 -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 ■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1)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1)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1) ■ 행정정보 전면공개(3) - 행정정보 전면공개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정보소통광장 운영 - 문서공개시스템 운영 ■ 주민참여 감사 확대(2) - 시민참여옴부즈만 청렴계약 감시활동 -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 주민참여 사업의 이행평가 기준마련

❍ 주  체 :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 시  기 : 2015. 5월 ~ 7월

❍ 지표개발기준(안)

- 객관적 평가와 피 평가부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지표의 간소화 및 정성지표의 비율(20%이하) 조정

-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서, 부서 평가자료, 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정성적 평가 지표마련(시민에 대한 반응성, 효과성, 이행노력도 등)

- 사업부서는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및 적극적인 의견제출로 지표 개발에 따른 분쟁 사전예방

-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은 전체 주민참여연구회 보고 후 확정

□ 주민참여 사업의 이행사항 평가

❍ 근   거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평가대상 : 주민참여 기본계획 4개 분야 30개 추진과제

❍ 대상기간 : 2015. 4월 ~ 10월

❍ 평가시기 : 2015. 11월

❍ 평가방법

- 부서별 추진실적 제출에 의한 서면평가 100%

- 분과위원회별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정량적+정성적)

- 사업지표 달성도, 시민에 대한 반응성, 효과성, 이행노력도 등 평가

- 분과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주민참여연구회 전체회의 보고

□ 평가결과 시의회보고 및 주민공개

❍ 시   기 : 2015. 12월

❍ 공개내용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결과(주민참여연구회 작성)

❍ 공개방법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결과서’ 보고

- 시의회 보고 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 대시민 공개

□ 평가결과의 활용

❍ 사업평가 유공공무원 대한 시장표창 추천(시장표창방침 별도수립)

- 시장표창 추천 인원 : 5명

❍ 평가결과는 사업부서로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시 반영(Feed-Back)

Ⅳ		향후일정

분과위원회 활동							´15. 5. ~ 7
	○ 해당 분과별 사업이행 평가기준 마련 ○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 분과위 회의시 사업부서 반드시 참여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15. 8
	○ 분과위별 활동결과(사업별 평가기준)보고 및 확정
분과위원회 활동								´15. 10. ~ 11.
	○ 분과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15. 11.
		○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결과서 작성 ○ 2016년도 추진과제 논의(개방적 참여 확대의 실질화)
시의회보고 및 대시민 공개								´15. 12.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결과서’ 보고 ○ 서울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결과서’ 공개

Ⅴ		행정사항

□ 평가기준 및 사업이행 평가를 위한 자료작성 및 제출

❍ 평가기준 : 세부실행계획, 사업별설명서, 부서별 평가자료

❍ 사업이행평가 : 사업별 추진실적

□ 부서협조를 위한 회의일정 사전협의

❍ 자치행정과 : 회의실 확보

❍ 사업부서 :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 사업평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협조  :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