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91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선교	김창현	성은희	05/07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3번, 문종철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①서울시 지도점검, ②평가인증(복지부, 시·구), ③학부모 모니터링, ④구청 지도점검에 대한 다음 자료

○ 구비서류 및 목록

○ 최근 5년 이내에 간소화 된 구체적 사례

○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류의 규격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 각 기관별 서로 다른 서식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민원 및 애로사항

□ 구비서류 및 목록 : 붙임 1

□ 최근 5년 이내에 간소화 된 구체적 사례

○ 업무 간소화 추진 : 2회(2012년, 2014년)

【1차 업무 간소화 추진】

- 추진시기 : ’12. 7. ∼ 10.

- 추진내용 : 114종의 서류를 64종으로 간소화(50종↓)

구분	업무간소화 전					업무간소화 후
	계	법지침	평가 인증	서울형 운영	안심 보육	계	법지침	평가 인증	서울형 운영	안심 보육
평균	114종	71종	28종	11종	4종	64종 (50↓)	58종 (13↓)	6종 (22↓)	0종 (11↓)	0종 (4↓)

【2차 업무 간소화 추진】

- 추진시기 : ’13. 12. ∼ ’14. 6.

- 추진내용

▸ 기록관련 서류는 통합관리

▸ 불필요한 서류 폐지

▸ 각종 평가지침 유사 또는 중복되는 서류 대체 정비

․ 서울형 재평가, 신규, 보건복지부 지침, 평가인증 업무와 유사 서류 등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사용확대 및 업무 활용도 제고

․ 세입세출 예산서, 수입지출 결의서, 봉급대장 등 시스템상 출력가능 문서 활용

□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류의 규격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 업무 간소화 추진을 통해 어린이집의 각종 업무 서류 정비 및 간소화 실시

※ 2014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붙임2) 마련을 통해 각종 서식 규격 통일

※ 다만, 평가인증 및 부모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식 간소화에 어려움이 있음

□ 각 기관별 서로 다른 서식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민원 및 애로사항

○ 주요민원내용 : 행정서류 업무로 인한 업무량 과다

○ 우리시 조치사항

- 유사 또는 중복업무의 통합․대체․폐지 실시(업무간소화)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 경감 등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 및 신규지원 어린이집(3,255개소)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다문화 어린이집 : 2,625개소

- 신규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630개소

○ 지원내용(인건비) : 비담임교사(월 114만원), 보육도우미(월88만원)

따로붙임 : 1. 구비서류 및 목록 1부

2. 2014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창현
	☎2133-5114	담당자	김명중 신선교
	작 성 일 : 2015. 5. 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