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4535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엄태현		김세정	정상택	한영희	05/07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2번, 김제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리 시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

○ 요구번호 : 792번

○ 요구내용 :

1. 보조금 지급 및 정산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도

공모사업 계획수립 및 공고 (매년 초)	⇒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사업부서별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자치단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계획서 조사 검토)	⇒	보조금 집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	지방보조사업 실적(정산)검사 및 보조금액 확정	⇒	보조사업자 성과 평가 (익년도 5월 31일 까지)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2. 보조금 교부(지급)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시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장	김 세 정
	☎ 2133-6864	담당 주무관	엄 태 현
	작 성 일 :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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