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607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민종태		김영하	05/07 정찬웅
협 조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 결과 보고

2015. 5

도시철도설비부

(신   호   과)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 결과 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 →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 시스템

** KRTCS(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 → 도시철도용 열차제어 시스템

출장 개요

○ 일  자: 2015. 4. 29.(수)

○ 장  소: 대전 켄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

○ 출장자: 신호과장, 주무관(민종태)

○ 내  용: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철도신호분야 공청회 참석

공청회 개요

○ 명칭: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공청회

○ 일자: 2015. 4. 29.(수) 10:30 ~ 18:00

○ 장소: 대전 켄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대전 유성구)

○ 주제: 국가 철도명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 표준화, 국제화

○ 주최: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청회 전경]

발표 및 토론 내용

[발표 내용]

○ 해외 철도신호 발전 동향(표준화 등) 및 한국철도산업의 시사점(우송대학교 채일권 교수)

○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KRTCS) 개발 성과 및 향후 경쟁력 강화방안(철도연 김용규 박사)

○ 한국철도공사의 신호분야 현황과 상호 운영성 확보 등 향후 경쟁력 강화방안(한국철도공사 박주훈 차장)

○ 일반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 과제 추진방안 및 사업화방안(한국철도시설공단 윤학선 연구단장)

[토론 내용]

○ 한국철도신호의 국산화, 표준화, 국제화, 사업화 방향

-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열차제어시스템은 운영노선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적용 필요

- 도시철도는 단거리 노선 · 동일 열차 · 단순 형태의 운행이며, 일반 및 고속철도는 장거리 노선 · 다양한 열차 · 복잡 형태의 운행 여건

- 도시철도는 KRTCS를 적용하고, 일반 및 고속철도는 유럽 표준에 기초한 KTCS 개발 적용

※ 신호과장→ KRTCS 개발 완료에 따른 상용화 정책 필요성 강조. 국토교통부에 최초 적용하는 지자체에 시범사업 지정 및 인센티브(예산 지원 등) 제공 등 유인책 요구.

여비지출

○ 출장여비 지출: 134.8천원

- 운임 : 23,700원 × 2명 × 2(왕복) = 94,800원

- 일비 : 20,000원(정액) × 1일 × 2명= 40,000원

*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 국내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