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043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현수	김인규		강신재		고인석		05/07 남원준
협 조
	생산관리과장					노영석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상수도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5년 기동점검단 운영 및 안전점검 계획

2015.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5년 기동점검단 운영 및 안전점검 계획

상수도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계절별 재난 대비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c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예방조치)

❍ 공사장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 2.25)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상수도사업부본부장 방침 ’14. 3.19)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개선계획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14. 6.16)

❍ 무재해 달성 추진계획 보고(상수도사업부본부장 방침 ’15. 4.3)

Ⅱ				2014년 추진실적
		c

□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 4개 전문분야 7명(공기업 1명, 용역사 6명)

(단위 : 명)

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7	1	1	1	0	0	0	4

□ 주요점검 현황

❍ 기    간 : ‘14. 3.19. ~ 12.30.

❍ 점검현장 : 본부 시행 5개 현장

- 강북, 암사, 구의, 뚝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 점검인원(전문가) : 13개팀(2인 1팀) 13회 23명

❍ 점검결과

(‘14. 12. 30. 기준)

점검현장	점검결과 조치내역				비고
	지적건수	조치완료	조치중	벌점부과 조치
5개 현장	193건	193건	-	업체, 기술자 벌점부과 없음

□ 안전점검 결과 평가

❍ 외부전문가 활동 성과

- 건설 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

❍ 미흡한 사항 및 개선 방향

- 건설공사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점검대상 확대 필요

▸ 본부 대형공사장 집중관리에서 산하사업소 송,배수관정비공사로 확대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상수도시설물도 포함하여 취약부분 관리 필요

- 외부전문가 참여분야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로 확대 필요

▸ 건설안전분야에 편중되어 다른 전문 분야별 위원 확보 필요

- 기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 필요

▸ 지적 의도와 다르게 조치 되는 것이 있어 점검반 확인 필요

▸ 진행중인 사안(조치예정, 검토예정 등)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Ⅲ				2015년 개선시행
		c

현 행				개 선
□점검대상 - 본부시행 대형공사장 □지적사항 사후관리 : 사업소 담당자 확인				□점검대상 확대 - 공사장 : 대형공사장, 송,배수관정비공사장 시설물 : 특정대상관리시설, 상수도시설물 (취약시설 안전점검) □주요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 - 분야별 조치사항 확인반 확인후 복명

□ 점검대상 확대 및 기동점검단 구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점검대상 확대

- 본부시행 대형공사장

→ 송,배수관정비공사장 확대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상수도시설물 중 취약시설

❍ 안전점검(외부전문가)단 구성

계(인)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구조	상하수도	전기설비	기계설비	건설안전
14	1	1	2	1	3	2	2	2

▸ 기술심사담당관의 자문위원 및 경험이 풍부한 상수도분야 민간전문가 중  선발

□ 점검방법 개선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

❍ 현장여건과 해당분야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점검

- 분야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단 구성 활용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실시(자체인력)

Ⅳ				세부운영계획
		c

□ 운영방향

❍ 안전점검 확대 시행

- 대형공사장, 송,배수관공사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상수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시기별(설날, 해빙기, 우기, 여름철, 추석, 겨울철 등) 안전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에 의한 점검대상 당일 선정

□ 대상 현장 : 총 433개소(공사장은 준공여부 파악 등 분기별 업데이트 관리)

❍ 공사장 : 본부시행 공사 2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25개소

❍ 시설물 : 특정관리대상시설(공공청사 18개소)

상수도시설물(388개소)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동구	현수관로	공사장 노출관	수도사업소 제어센터
개 소	4	6	102	198	29.5km (6개소)	10.1km (53개소)	6.9km (11개 공구)	8개소

□ 자체 기동점검단 구성

		점검단 체계도
		시설안전부장 (총괄지휘)
								시설과장(현장지휘)
자체 공사장 기동점검 주관부서 : 시설과							자체 주요 시설물 기동점검 주관부서 : 시설관리과, 생산관리과
∘ 구 성 : 2개팀 4명 내외 ∘ 점검분야 - 근로자 안전 등 안전관리실태 - 가시설 및 구조물 안전성 등							∘ 구 성 : 2개팀 4명 내외 ∘ 점검분야 - 구조부 안전사항,축대,절개지, - 시설물 관리실태 등

□ 점검반 편성

❍ 운영기간 : ‘15. 1. ~ ’15. 12. (이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점 검 팀 : 4개팀 8명 내외(공사장 점검 2팀, 시설물 점검 2팀)

- 현장여건 및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절차 및 방법

<절  차>

점검위원 선임		점검현장 선정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시설안전부 시설과>		<기동점검반>		<기동점검반>		<해당 주관부서>		<해당 주관부서> <총괄 시설과>

❍ 특정시기에 점검반 주도하에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 실시

- 점검반 자체적으로 대상현장 선정하여 점검실시

※ 필요시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주요 공종 추진 등 특정현장 점검 필요시)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협의 결정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작성 및 조치결과서 관리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적 의도와 다를 경우 점검위원 의견수렴 후 재조치

□ 주요 점검내용

상수도 시설물	상수도 공사장
❍ 구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 시설물 콘그리트 중성화 및 철골구조물의 부식 여부 -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 가스 및 소방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 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 시설물 설치기준, 긴급대피체계, 인력․장비 확보 여부 -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 개별법에 따른 설비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일반 규정사항 및 안전교육 등 이행 여부 -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지시사항 준수상태 - 시설의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안내 및 안전표지 관리, 정비실태 - 시설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 등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 공사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 작성 및 기술지원 기술자 검토 여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6.)에 따라 작성 여부 -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하도급 업체 의견 반영 여부 ❍ 설계‧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행 등 안전 관리 여부 ❍ 기타 여름철 수방대책, 태풍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관리

❍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주관부서)

❍ 지적사항 조치 후 결과 보고

- 경미한 지적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부실시공 및 관리사항에 대한 벌점부과

❍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지적사항 관리

- 정수센터(생산관리과),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 총괄관리(시설과)

Ⅴ				행정사항
		c

□『2015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위촉 안내문 발송

□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19,920천원

- 대형공사장 점검 산출내역 : 249,000원 × 2**× 2팀********12월

- 송배수관 공사장 점검 산출내역 : 249,000원 × 1**× 4팀**********

- 시설물 점검 산출내역 : 249,000원 × 2**× 2팀******

※ 2015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 적용(1인 1일(8시간) 249,900원)⇒ 적용 249,000원

- 안전점검 관련 각종 회의 참석 또는 검토 수당(외부전문가)  회당 1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	1. 2015년 시행 건설공사 현황	4. 점검양식 및 체크리스트
	2.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명단	5. 벌점부과 기준
	3. 건설공사 현황 작성 양식

[첨부1]

2015년 상수도분야 안전점검 추진 일정

구분	점검대상	점검기간	대상	점검횟수	외부전문가 활용	주관부서
공사분야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매월	공사장	월1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전문가2명, 공무원2명	시설안전부 시설과
	중랑천 횡단 상수도관 이설공사	매월	공사장	월1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전문가2명, 공무원2명	시설안전부 시설과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1월~12월	공사장	년4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전문가1명, 공무원1명	시설안전부 시설과
시설분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1월~12월	사업소 시설물	수시 정기	필요시 활용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 기전시설 점검 (배수지, 가압장, 증압장)	1월~12월	기전시설	년2회	합동순회점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취,정수장 안전점검	2월~12월	정수장 시설물	년4회	필요시 활용	생산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기전설비 점검	2월~12월	기전시설	년4회	필요시 활용	생산부 기전설비과
수질분야	아리수 수질검사 및 관리	1월~12월	수질분야	실시간 매월 분기별	자체 위원 운영	생산부 수질과
시기별 점검 [공사, 시설]	설날대비 안전점검	2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기간내	공사장 : 기동점검으로 대체 시설물, 공공청사는 필요시	시설과(총괄) : (공사장, 공공청사) 시설관리과 : (수도사업소 시설물) 생산관리과 : (정수센터 시설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기간 : 2.1~3.31)	2월~3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기간내	공사장 : 기동점검으로 대체 시설물, 공공청사는 필요시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기간 3.15~10.15)	3월~10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수시	공사장 : 기동점검으로 대체 시설물, 공공청사는 필요시	“
	우기 대비 안전점검	5월~6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수시	필요시 활용	“
	태풍(강풍,호우) 대비 안전점검	7월~9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수시	필요시 활용	“
	추석대비 안전점검	9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기간내	공사장 : 기동점검으로 대체 시설물, 공공청사는 필요시	“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기간 : 11.15~3.15) (화재예방)	11월~3월	공사장 시설물 공공청사	수시	공사장 : 기동점검으로 대체 시설물, 공공청사는 필요시	“
	연말연시 100일 특별 재난안전대책 (12.1~3.10)	12월~3월	공사장 시설물	월별	필요시 활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	3월~11월	건축물 18개 공사장 2개	년2회 (상,하반기)	필요시 활용	시설안전부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