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229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동상계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차정윤	한정훈	김재진	천정욱		05/06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위한 예  산  변  경   계  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서울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중인 창동․상계 권역에 대한 개발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9호, 도시계획국, ’14.2월)

-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

□ 용역 추진개요

○ 사 업 명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 용역내용

- 창동․상계부지 여건, 경제․산업현황 분석을 통한 도입기능 도출

- 개발컨셉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개발컨셉 국내공모 및 전문가 포럼 개최)

- 도입기능 관련 민간투자 수요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수립

-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등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강화, 기업활동지원체계 구축, 창조경제클러스터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 추진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200,000천원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예정액	집행 잔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 활동 지원 체계 구축	창조 경제 클러 스터 육성			600,000	16,000		584,000
			일 반 운영비 (201)	사 무 관리비 (01)	487,000	16,000		471,000		200,000	287,000
			연 구 개발비 (207)	연 구 용역비 (01)	113,000			113,000	200,000		313,000

○ 변경사유

- 당초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단순한 산업 실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 기존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현황조사(일반용역 추진) 만 가능한 바,

- 단순한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보다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전환 추진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예산 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15. 4월
○ 용역 계약 요청 (재무과)	: ’15. 5월
○ 용역 수행	: ’15. 6 ~ ’16.2월

□ 추진일정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학술용역 추진 계획 1부.

3. 학술용역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