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6789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석훈		신현석	안재혁	05/06 류훈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6번, 최판술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최판술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766번

회현 및 남대문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 현황

〇 각 계획안 및 의견교환 내역, 공문서 내역 목록

〇 주민의견 청취 및 민원 현황

〇 결재문서, 시장 및 부시장 지침 또는 방침 현황

〇 향후 추진계획 일정

【 남대문시장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 현황 】

□ 지구단위계획 현황

〇 위치 및 면적 : 중구 남창동 31-1번지 일대 (32,129㎡)

〇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〇 주요내용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 전구역 4,000㎡	· 소규모필지 · 기 공동개발 필지 · 부정형필지	· 기 준 : 60%이하 · 완화범위 - 간선가로 신축 70% 증축 및 리모델링 80% - 이면가로 신축 80% 증축 및 리모델링 90%	· 기준 500% · 허용 600% · 상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이면부 40m · 퇴계로변 50m · 특별계획구역 60m이하

〇 위치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중구청 추진)

〇 용역개요

- 대 상 지 : 중구 남창동 31-1번지 일대(32,129㎡)

-  용역기간 : ‘14. 4. 8. ~ ’15. 9. 5.

-  용 역 사 : ㈜케티에스엔지니어링 +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역금액 : 129,986,450원

〇 추진경위

- ‘14. 04. 08 : 용역계약 및 착수(중구)

- ‘14. 05. 09 : 착수보고

- ‘15. 4월 현재 : 재정비(안) 검토중

□ 민원, 관련 결재문서, 방침 등 현황

- 중구청에서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작성된 계획(안) 협의 문서, 주민의견 청취, 각종 방침 및 결재문서 등이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시 ․ 구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될 경우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임(중구)

【 회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현황 】

□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〇 위치 및 면적 : 중구 회현동 1가 194번지 일대(38,600㎡)

〇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〇 주요계획내용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건 폐 율	용적률(기준/허용)	높 이
· 퇴계로변(상업) - 2,000㎡	·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 부정형필지	60%이하(기본)	· 퇴계로변(상업/준주거) ① 450% / 600%/ ② 300% / 360%/ · 이면부(준주거) ① 250% / 300%/ ※ 상한 : 기부채납시	· 간선 : 50m · 간선 : 40m · 이면 : 30m
· 이면부(준주거) - 600㎡	· 최소대지면적 미달 토지	· 건폐율완화 5% (최고고도저촉필지 중300㎡이하필지)		· 최고고도지구 5층이하20m (완화시 7층 28m이하)

〇 위치도

□ 재정비 용역 추진(중구청 추진)

〇 용역개요

- 용 역 명 :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 대 상 지 : 중구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38,600㎡)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203,390천원(시비 65,000, 구비 138,390)

〇 추진경위

- ‘15. 03.04 : 시비보조금 배정(서울시 도시관리과)

- ‘14. 03.30 : 계약심사(중구청 → 서울시 계약심사과)

- ‘15. 4월 현재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

□ 민원, 관련 결재문서, 방침 등 현황

- 중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우리시에서 작성된 계획(안) 협의 문서, 주민의견 청취, 각종 방침 및 결재문서 등이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5. 5월 용역계약 후 착수 예정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신현석
	☎2133-8382	주무관	정석훈
	작 성 일 :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