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991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설한식		홍영두	05/06 이종엽
협조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주무관		이민호

2015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을 변경된 문안으로 정비하여 운전자 들이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정된 도로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방향

도로법 개정(‘14.7.15)에 따른 법령조문 및 국토교통부 규격변경 : 법 제59조→ 제77조, 구형 표지판을 변경된 문안에 의한 신형 표지판으로 정비

‘13년도 11개소 및 ’14년도 83개소 등 총94개소 정비하고 미정비된 86개소 정비

별도 제한교량(32t) 공고 표지판 정비 및 운전자가 쉽게 식별 가능토록 개선

Ⅱ		추진근거

국토해양부 훈령 제442호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규정에 의거 설치【 별표 1 】

도로행정담당관-13941호(2010.9.7.)

☞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지침에 의거 설치

도로시설과-7413호(2014.4.28.)

☞ 201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시행 계획에 의거 정비

도로시설과-16956호(2014.9.26.)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 도로법 제59조 → 도로법 제77조(도로법 개정 2014.7.15. 시행)

Ⅲ		공고 표지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편 지 식	부 착 식
계	180	73	107
40톤 제한	56	39	17
32톤 제한	124	34	90

Ⅳ		정비 대상

총 86개 : 편지식 39개, 부착식 47개

표지판 유 형	정비 방법	노선명	정비 내용
편지식 (39)	보수 (39)	광진교(4), 동호대교(2), 성수대교(2), 아차산대교(1), 용비교(1), 잠실대교(4), 제2제기교(2), 청담대교(3), 자양고가(1),	변경된 문안 도로법 제59조 → 제77조
		전도로(19)-1개 이전설치	도로개설 (별내→신내IC구간)
부착식 (47)	철거 (5)	광진교(2), 동호대교(2), 이문고가(1)	위치 부적절
	교체 (42)	동호대교(2), 묵동교(3), 성동교(2), 신내교(2), 영동대교(2), 올림픽대교(2), 잠실대교(2), 장안교(7), 전농교(2), 제기2교(1), 중랑교(7), 천호대교(1), 청담대교(1), 이문고가(3), 청량2고가(4), 동진교(1)	변경된 문안

공고 표지판 변경 문안(예시)

(도로법 제77조)

편지식 표지판 국토교통부 규격(법령수정)			부착식 표지판 별도 규격 없음(문안수정)
	⇨			⇨

Ⅺ		세부추진 계획

1. 표지판 정비대상 일제 실태조사

가. 정비대상 : 총86개소(편지식 39개소, 부착식 47개소)

나. 조사기간 : ‘15. 4. 1 ~ 30(1개월)

다. 조사방법 : 3인 1조 현장 실태 조사

라. 조사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위치 부적절에 따른 철거, 도로개설에 따른 위치 변경, 표지판 훼손, 도안 및 내용수정

2. 표지판 구매

가. 제작기간 : ‘15. 5월중

나. 구매수량 : 총86개(편지식 39, 부착식 47)

다. 구매방법 :『표지판 직접생산 업체』에서 직접구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소액)

마. 소요예산 : 10,000천원

바. 예산과목 : 도시안전본부(교량안전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401-01)

3. 표지판 정비공사

가. 정비기간 : ‘15. 5 ~ 6월

나. 정비물량 : 총86개(편지식 39, 부착식 47)

- 철거 : 5개소(위치 부적절)

- 위치변경 : 1개소(도로개설, 편지식)

- 법령 조문수정 : 38개소(편지식)

- 표지판 교체 : 42개소(부착식)

다. 정비방법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소액)

라. 소요예산 : 20,000천원

마. 예산과목 : 도시안전본부(교량안전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401-01)

Ⅴ		기대 효과

기존 표지판에 비해 별도 제한교량 제한 톤수 적색 표기로 시인성을 높이고,

제한장소까지의 거리 표기로 우회 도로로 유도하여 별도 제한교량에 과적차량 통행 예방효과

붙임 :  1. 201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시행 계획 1부.

2.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1부

3.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