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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공사에 따른 계약·감리·하도급 관련업무 점검 대비 철저

1. 건설공사에 따른 계약, 감리 및 불공정 하도급, 공사장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본청 조사담당관에서 점검할 예정이므로, 본부 각부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여 점검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제33조(계약과정의 공개) 등 법률 준수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준수 여부

나. 건설공사 감리 및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책임감리원의 불법하도급 관리소홀 여부

○ 책임관리원의 하도급계약 통보(7일 이내)지연 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 건설기술자 미배치 및 무단이탈 여부

○ 선급금 지급관리 및 감독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하도급을 자재납품으로 편법계약 체결 여부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이행 여부 등

다.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

○ 공사장 중장비 안전관리 상태 여부

○ 현장내 지하 매설물(가스,전기,안전,하수도 등) 관리상태

○ 추락,낙하 등에 대비한 개구부 밀폐 및 안전난간 등 설치상태

○ 각종 맨홀주변 안전보호망 설치상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맨홀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여부

○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및 야간사고 대비 경광등 설치 여부

○ 도로파손 및 요철구간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여부

○ 공사 현장내 각종 장비 및 자재 등 현장주변 정비 여부 등

.끝.

주무관	한경란		행정관리팀장	조기열		행정지원과장	05/06 정의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063	(		)	접수		(		)
우	142-062	서울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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