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13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허진		김홍기	05/06 이용훈
협조

- 도봉문화정보센터 기능보강 사업(2014년 주민참여예산) -

집행잔액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지원과-284 (2014.1.13.)

2015. 5.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도봉문화정보센터 기능보강 사업(2014년 주민참여예산) -

집행잔액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도봉문화정보센터 기능보강 사업(2014년 주민참여예산)을 완료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였으나, 도봉구청으로부터 집행잔액 재 사용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봉문화정보센터 기능보강

(2014년 주민참여예산)

□ 예산액(교부액) : 1.134,0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사업내용 : 도봉문화정보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추가 확보공간에

대한 시설보강

Ⅱ		추진경위

□ ‘13. 7. 30. :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서울도서관)

□ ‘13. 7. 31. : 사업계획서 제출(도봉구청 → 서울도서관)

□ ‘14. 1. 22. : 주민참여예산 교부요청(도봉구청 → 서울도서관)

□ ‘14. 2. 20. : 주민참여예산 교부(서울도서관 → 도봉구청)

□ ‘15. 1. 21. : 예산 849,899천원 명시이월(도봉구청)

□ ‘15. 3. 27.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도봉구청 → 서울도서관)

※ 사업결과 집행잔액 : 102,677천원

□ ‘15. 4. 09. : 사업결과 보고(서울도서관 방침)

□ ‘15. 4. 15. : 집행잔액 납부고지서 발행

※ 집행잔액(반납액)은 2016년 예산에 편성 예정(도봉구청)

Ⅲ		도봉구청 요청 사항

□ 요청일 : 2015. 5. 1.(문화체육과-11002)

□ 집행잔액 사용 요청 사유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투명천장 및 옥상 슬라브 누수 정비공사(추가공사)

사업비로 집행

□ 소 요 액 : 약 50,000천원

□ 공사기간 : 2015. 5. ~ 6월

Ⅳ		검토의견

❍ 2015. 3. 27. 도봉구청의 사업완료 보고에 의거 집행 잔액 102,677        천원을 반납토록 이미 조치(2015. 4. 15. 고지서 발행)하였으나

❍ 2015. 5. 1. 추가 공사 사유발생에 따라 도봉구청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사용을 요청함

❍ 도봉구의 재정여건 상 시설비 예산 자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        로 예산 집행잔액 중 일부(약 50,000천원)를 추가 사용토록 승인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계획

❍ 서울시 세무과에 기 발급된 반납고지 금액(집행잔액)에 대해 전액 감액요청

❍ 도봉구청에 집행잔액 추가 사용 승인 및 사업완료 즉시 결과 통보 요구

첨 부  도봉구청 집행잔액 사용 요청 공문 및 사유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