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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수요조사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88(2014.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서식에 따라 2014.3.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조항 및 조문	현 행	개선(안)	사 유	비 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3/03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4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