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255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방성현	임동열	代김의한	05/06 서순탁

전통사찰 및 문화재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작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석가탄신일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

전통사찰 및 문화재 소방특별조사 계획

석가탄신일을 맞아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전통사찰 등에 대한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소방 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 예방과6357(2015.3.17.)호 “2015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229(2015.5.1.)호 “석가탄신일대비 전통사찰 등 화재예방대책 알림”

□ 예방과2628(2015.3.3.)호 “2015년도 봄철 소방안전대책”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소방특별조사)

Ⅱ

추진방향

□ 화재위험제거를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전개

□ 화재 고위험대상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안전관리 강화

□ 친절․공정․신속․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 기  간 : 2015. 5. 15 ~ 5. 18.(기간중 2일)

□ 대  상 : 6개소(전통사찰3, 문화재3)

❍ 사찰 14개소중 3개소(20%)  지장사, 사자암, 달마사

❍ 문화재 3개소  사육신역사관(사육신묘), 용양봉저정, 지덕사

※ 소방특별조사 일정 별첨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요원 4명(2인 1조)

□ 방  법

❍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조사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촛불사용, 연등 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추진결과(사찰)는 2015. 5. 19.(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본부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전통사찰 및 문화재 소방특별조사 일정 1부.

2.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한글,엑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붙임 2]

석가탄신일대비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 소방특별조사

○ 개   요

- 기    간 : ‘00. 00. 00. ~ 00. 00.

- 대    상 : 00개소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소방00, 전기00, 가스00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대상수)			불량대상조치(대상수)				권고 조치		현지 시정		교육 실적
	계	양호	불량	과태료	조치 명령	과태료+조치명령	기관 통보	대상	건수	대상	건수	대상	명수
계
문화재 보유사찰
전통사찰
기 타

※ 문화재 보유사찰 : 전통사찰내 국보 및 보물 문화재 있는 경우

※ 불량대상별 조치 : 대상별 조치사항으로서 개별 건당 조치사항 아님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제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을 반드시 명기할 것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총 000개소 불량 : 00건 조치(시정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사진 등 포함)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