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642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선희	김용근	이성규		05/06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소영

2015.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징 수  실 적 보 고

2015. 5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입징수 실적 보고('15. 3월)

2015.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세입 징수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도
	연간	3월누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연간	당월
2015	708,446	165,779	188,632	163,520	86.7	23.1	98.6
2014	716,128	168,167	190,886	165,832	86.9	23.2	98.6
증 감	-7,682	-2,388	-2,254	-2,312	-0.2	-0.1	0.0

※ 세입목표 : 이월금, 차입금, 국고보고금 제외

○ 3월 세입징수실적은 163,520백만원으로 3월 징수목표 165,779백만원 보다 -2,259백만원 감소하였고 목표달성률은 98.6%로 전년동기 대비 변동없음

- 목표달성율 감소사유 : 전년대비 목표는 증가, 조정(징수)은 감소 됨

· 목표대비 원인자부담금과 자산매각수익 조정·징수가 낮게 나타남

· 원인자부담금은 2014년 대비 일반주택(다세대, 빌라)공사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 목 표 액 : 2014. 3월 4,852백만원 → 2015. 3월 6,267백만원(목표 1,415백만원 증)

조정·징수 : 2014. 3월 9,443백만원 → 2015. 3월 3,632백만원(조정 5,811백만원 감)

· 자산매각수익 : 시유지 연부매각 분할납부가 2015. 4월에 조정되어 403백만원 증가 예상

▶ 목 표 액 : 2014.3월 27백만원 →  2015. 3월 72백만원(목표 45백만원 증)

조정·징수 : 2014.3월 59백만원 → 2015. 3월 21백만원(징수 38백만원 감)

○ 전년 대비 징수액은 2,312백만원(1.4%)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86.7%로

전년 대비 –0.2% 감소함

-  전년 대비 증가( 3,911백만원 )

급수수익 2,372백만원, 타회계전입금 246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78백만원

과년도기타미수금 615백만원,

-  전년 대비 감소( 6,223백만원 )

급수공사 20백만원, 원인자부담금 5,811백만원, 이자및수수료수익 151백만원,

토지매각수입 38백만원, 과년도수요가미수금 203백만원

□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3월누계)	실 적				전년대비증가율	목 표 달성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65,779	188,632	163,520	25,112	86.7	-0.2	98.6
급수수익	137,111	148,484	138,522	9,962	93.3	0.2	101.0
급수공사수익	3,868	3,220	3,220	0	100.0	0.0	83.2
원인자부담금	6,267	3,632	3,632	0	100.0	0.0	58.0
자산매각수익	72	21	21	0	100.0	0.0	29.2
타회계전입금	5,266	5,031	5,031	0	100.0	0.0	95.5
기타영업외수익	1,557	2,604	1,732	872	66.5	5.8	111.2
이자및수수료등	731	688	687	1	99.9	0.5	94.0
과년도(수도요금)	10,733	19,127	9,917	9,210	51.8	-0.7	92.4
과년도(기타요금)	174	5,825	758	5,067	13.0	10.2	435.6

※ 이월금, 결손금 제외

1) 급수수익 : 목표달성률 101%, 징수율 93.3%,

- 목표 137,111백만원, 징수결정액 148,484백만원, 징수액 138,522백만원

- 징수율은 93.3%로 전년 93.1%대비 0.2% 증가

- 증가사유로는

은평구 진관동 기자촌 SH공사아파트 입주, 마포구 대단지아파트 입주세대 증가,

상암동 MBC사옥 및 주변 오피스텔 입주세대 증가, 양천구 신정동 일대, 방화동 마곡단    지 입주세대 증가, 강남구 보금자리지구내 신규 수전 증가, 강남구 센트럴시티 중국인 관    광객 쇼핑인구 증가, 강동구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사용량 증가, 신천동 롯데물산 신개    전으로 사용량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5.3월		255,230	171,563	18,329	58,279	7,059
2014년 대 비	증감량	3,033	1,533	313	1,372	-185
	증감률	1.20	0.90	1.74	2.41	-2.55
2013년 대 비	증감량	-5,456	-2,122	-900	-1,551	-883
	증감률	-2.09	-1.22	-4.68	-2.59	-11.12

※ 공업용 및 시계외급수 제외

2) 급수공사수익 : 목표달성률 83.2%, 징수율 100.0%

- 목표 3,868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3,220백만원

- 전년대비 목표액 862백만원 감소, 조정·징수 목표대비 648백만원 감소

3) 원인자부담금 : 목표달성률 58.0%, 징수율 100.0%

- 목표 6,267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3,632백만원

- 전년대비 목표액 1,415백만원 증가, 조정(징수) 전년도대비 5,811백만원감소

- 전년대비 조정(징수)액이 줄어든 원인은 일반주택공사(다세대, 빌라등)

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4) 재산매각수입 : 목표달성률 29.2.0%, 징수율 100.0%

- 목표 72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21백만원

- 마포구 아현동 87-14 시유지 연부매각

- 2015. 4월 시유지연부매각 분할납부로 403백만원 세입징수 예상

5) 타회계전입금 : 목표달성률 95.5%, 징수율 100.0%

- 목표 5,266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5,031백만원,

- 하수도징수수수료(4,318백만원),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713백만원)

6) 기타영업외수익 : 목표달성률 111.2%, 징수율 66.5%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합 계	1,557	2,604	1,732	66.5	111.2
임 대 료	705	148	140	94.6	19.9
불용품매각수입	346	449	371	82.6	107.2
변상금및위약금	215	179	81	45.3	37.7
잡 수 익	291	1,828	1,140	62.4	391.8

- 목표달성률 111.2%, 징수율은 66.5%로 전년대비 징수율 5.8% 증가

- 변상금및위약금 징수율 저조원인으로는 조정금액 68,752,850원 미납이나

2015. 4.27일 감액 → 재건축지역이 이주중으로 이주완료 시점인 하반기

에 재조정 예정

- 잡수익 징수율 저조원인으로는 2014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공사환수금 및

검침용역회사 위약금 부과건 미수납 발생 등

7) 이자 ․ 수수료등 : 목표달성률 94.0% 징수율 99.9.0%

- 목표 731백만원, 징수결정액 688백만원, 징수액 687백만원

- 징수율은 99.9%로 전년대비 0.5%증가

8) 과년도미수금(수도요금): 목표달성률 92.4%, 징수율 51.8%

- 목표 10,733백만원, 징수결정액 19,127백만원, 징수액 9,917백만원

- 징수율은 51.8%로 전년대비 –0.7% 감소, 목표대비 816백만원 부족

9) 과년도미수금(기타요금): 목표달성률 435.6%, 징수율 13.0%

- 목표 174백만원, 징수결정액 5,825백만원, 징수액 758백만원

- 징수율은 13.0%로 전년대비 10.2% 증가, 목표대비 584백만원 증가

□ 급수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5	2014	증감	2015	2014	증감	2015	2014
계	148,484	146,316	2,168	138,522	136,150	2,372	93.29	93.05	0.24
가 정 용	69,394	68,671	723	64,085	63,169	916	92.35	91.99	0.36
공 공 용	14,949	14,687	262	14,701	14,343	358	98.34	97.66	0.68
일 반 용	58,084	57,004	1,080	54,071	53,118	953	93.09	93.18	-0.09
욕 탕 용	3,404	3,488	-84	3,012	3,054	-42	88.48	87.56	0.92
공 업 용	10	16	-6	10	16	-6	100.00	100.00	0.00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	2,643	2,450	193	2,643	2,450	193	100.00	100.00	0.00

- 업종별 징수율은 일반용을 제외한 전업종 소폭 증가, 욕탕용은 징수액은 감소하였    으나 징수율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소별 급수수익 징수실적(3월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48,484	138,522	9,962	93.29	19,127	9,917	9,210	51.85
중부	20,795	19,390	1,405	93.24	2,842	1,466	1,376	51.58
동부	20,910	19,421	1,489	92.88	3,257	1,529	1,728	46.95
북부	13,448	12,398	1,050	92.19	2,330	990	1,340	42.49
서부	15,888	14,665	1,223	92.30	1,974	1,330	644	67.38
강서	17,721	16,498	1,223	93.10	2,155	1,205	950	55.92
남부	22,191	20,717	1,474	93.36	2,806	1,440	1,366	51.32
강남	22,556	21,454	1,102	95.11	2,103	1,005	1,098	47.79
강동	14,975	13,979	996	93.35	1,660	952	708	57.35

※ 평균 징수율 이상 : 현년도(남부, 강남, 강동 ), 과년도(서부, 강서, 강동)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2015.3월	2014.3월	증감율	2015.3월	2014.3월	징수율
계	93.29	93.05	0.24	51.85	52.52	-0.67
중부	93.24	93.27	-0.03	51.58	51.75	-0.17
동부	92.88	92.81	0.07	46.95	45.33	1.62
북부	92.19	92.05	0.14	42.49	40.26	2.23
서부	92.30	92.16	0.14	67.38	62.55	4.83
강서	93.10	92.06	1.04	55.92	58.23	-2.31
남부	93.36	93.26	0.1	51.32	56.98	-5.66
강남	95.11	94.79	0.32	47.79	51.64	-3.85
강동	95.35	93.20	2.15	57.35	60.97	-3.62

- 전년동기 대비 징수율 증감내역

※ 전년대비 징수율 감소 : 현년도(중부) 과년도(중부,강서,남부, 강남, 강동)

따로 붙임  1. 2015.3월 세입징수현황 1부.

2. 세입징수보고서 1부.

3. 업종별 조정내역 1부.

4. 현년도징수내역 1부.

5. 구경별기본요금 내역 1부.

6. 수시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