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김도형님 귀하(140-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한강그랜드오피스텔)

1. 관련근거

○ 민원접수-1057(2015.04.14.)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한강그랜드오피스텔】』

○ 예방과-4132(2015.04.20.)호 『처분사전통지서(한강그랜드오피스텔)』

2. 귀 사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한강그랜드오피스텔에 대한 2015년도 소방시설 작동점검(2015.03.17.)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명령을 통보하오니 2015년 5월 26일까지 시정보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계자가 질병 및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변동 시, 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시정, 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실질적 관리권자)이 장기간 부재하여 시정, 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시정, 보완명령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시정보완명령기간 연장의 상당한 사유

1) 시정보완명령기간 중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2) 공사나 자체계획에 따른 소방시설의 개, 보수 등의 공사 진행으로 부득이 공사                     완공 일에 따라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절차
시정보완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790-6676)

※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0-6676)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 3706-1800),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붙임  시정보완명령사항(한강그랜드오피스텔)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검사지도팀장	김태돈		예방과장	05/0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867	(		)	접수		(		)
우	140-8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4	/전송	02)792-5117	/	rk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