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626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재균		하은경	05/06 이인근
협조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 점검계획

의료폐기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확산을 위해 병・의원 및 동물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의료폐기물 전과정에서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운반, RFID 운영 등 취급 현장의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확산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39조(보고․검사) 등

❍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15.4.22)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5.5.11(월) ~ 5.28(목)

❍ 점검대상 : 17,184개소 (병·의원 16,386개소, 동물병원 798개소)

- 자치구별 : 병·의원 10개소 이상, 동물병원 3개소 이상

❍ 점검내용

① 병·의원의 배출 및 RFID 사용의 적정성 점검

▸ 의료페기물 처리계획(변경계획) 확인여부

▸ 의료폐기물 적정분류 및 처리여부

▪ 캔, PET 병 등과 혼합된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여부

※ 위반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외래병동 등 외부인과 환자의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의료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행정지도

▸ 의료폐기물 배출․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폐기물 적정 분류,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 등) 기준 준수 여부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 출입제한,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 부착

▪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분무기 등) 비치,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여부

* 석탄산수(3％ 수용액), 크레졸수(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5％ 수용액), 포르마린  (대한약전 규격품) 등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 집중점검

※ 고정형 리더기 미사용 병원은 RFID 입력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일임하여 의료폐기물을 태그 미부착 상태로 운반할 수도 있음

※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별 폐기물 장기보관, 인계서  미생성 정보 등 확인하여 점검에 활용 (별첨 2 및 별첨 3)

②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 포함)’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동물사체 등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분리․보관기준 준수, 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 점검

❍ 점검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출입․검사 규정(｢폐기물관리법｣ 제39조) 이행 철저

▸사업장 출입 시 공무원증 제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 설명

- 점검과정에서 관련 법률 위반사항 적발․조치 등 세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이행

▸법령 위반사항은 통합 지도･점검규정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 지도․점검 규정 제19조의 해당 기간 내에 신속한 행정처분

□ 행정사항

❍ 자치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세부점검계획 수립・시행 : ‘15. 5월

❍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건의 제출(자치구→ 시) : ‘15. 6. 5(금)까지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현장점검시 올바로시스템 활용방안 1부.

3. 올바로시스템 개선방안 1부.

4.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 1부.

5.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