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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질의

1. 우리사업소 관내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현황

ㅇ 소 재 지 : 은평구 증산로17길 37(신사동 343-37)

ㅇ 건물용도 및 규모 : 근생/주택(지1층/지상5층)

ㅇ 연 면 적 : 373.2㎡(주택면적 : 119.36㎡)

- 위 건물은 1991년 신축한 근생/주택으로 지1층~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며, 4~5층은 2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임

나. 민원요지

ㅇ 2가구가 거주하는 4~5층 다가구주택의 녹슨 옥내 내부배관은 1년전에 자비로 기 교체하였으나, 미 교체한 1층(마당) 수도계량기부터 5층 건물내부까지 메인(입상)배관에서 녹이 발생 녹물이 출수되고 있어 공사비 지원을 요구함

다. 관련지침

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장 1항 나호 공사비 지원금액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적에 의한 표준공사비를 지원토록 함

- 근생/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33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면적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일부시공(단, 일부                                     시공이라도 층별 지원 등 면적확인이 가능하고, 공사                                    후에는 주택전체가 비내식성관이 없는 경우는 지원함

② 급수설비과-1314(2011.7.5.)호 관련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질의한 공동(연립)주택의 경우 수요가가 자비로 집안 내부배관은 기 교체하였을 시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부터 집 내부로 들어오기 전(건물 벽체)까지의 배관(공용배관 아님)은 공용배관에 준하여 지원토록 시달됨

라. 질의내용

① 자비로 옥내 내부배관을 기 교체하여 면적 지원이 불가한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마당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부터 건물 내부까지 메인(입상)배관을 전부 교체 시 실비(실제공사비의 80% 이하) 또는 공용배관에 준하여 공사비지원 가능 여부?

② 공용배관에 준하여 지원 시 가구별로 각각 지원기준 적용 여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처규		현장민원과장	05/06 조상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0300	(		)	접수		(		)
우	120-8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2421	/전송	02-3146-374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