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974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진흥추진반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기획관
김현정	최달수	안중호	황요한		05/06 양현미
협 조

공·사립미술관 등록관련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사립미술관 등록관련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사립미술관 등록 신청에 따라 시설요건 및 소장작품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근    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

일    시 : 2015. 5. 12(화) 16: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층 회의실

심의위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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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사립미술관 등록 신청에 따른 심의

미술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종 별	규 모	비고
서울시 북서울미술관	서울특별시 (박 원 순)	************	******	**********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이 승 엽	************	** ***	********** *********

○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등 각 실의 배분의 적정성과 등록 신청서상

시설과 일치여부

○ 전시실의 환경, 성격별 전시자료의 선정, 전시자료의 수준, 전시자료의

배치, 전시자료 설명, 관람동선, 관람객의 배려 등의 적정성

○ 소장작품 자료목록 수준의 적정성

○ 수장고 시설 적정성(온습도 조절장치, 방범·방배시설, 수장고의 위치 및 기능)

○ 관장 및 상근 전문직원(학예사) 등 규모에 따른 직원별 임무의 적정성

○ 전문직원에 의한 소장자료의 분류, 정리, 기록, 연구 적정성

○ 소장자료의 수집 및 기획전시, 특별전시 계획 여부

○ 설립자 및 대표자의 미술관 운영에 대한 마인드 등 파악

Ⅲ		소요예산 : 750천원

회의참석수당(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현장실사 후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3명) 14:00∼18:00

·150,000원 × 3명 = 450,000원

-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3명) 16:00∼18:00

·100,000원 × 3명 = 300,000원

예 산 과 목  :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 보존복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신청인에 결과 통보 : 2015. 5. 18(월)

미술관 신규등록 시보게재 및 등록증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노원구청, 종로구청에 등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