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5806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근호	신대현	양현미	이창학		05/06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자산관리과장			代박병권
	체육시설팀장			양성태

박영석기념관 기부채납 추진계획

문화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박영석기념관』기부채납 추진계획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故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기념관을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으로 부터 건립 후 기부채납 받아 청소년에게 도전과 탐험정신을 기르는 교육․체험장 및 산악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자산관리과-1461호)

Ⅱ		기부재산(박영석기념관) 기본현황

□ 기부자

○ 법 인 명 :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 대표자명 : 성기학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37 (하월곡동)

□ 기부목적

○ 시유지를 제공받아 산악인 故 박영석기념관(산악문화센터)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여 일반시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

□ 기부재산 현황

○ 기부채납 재산표시

(단위 : ㎡, 백만원)

구분 연번	위 치	토 지		건 물		재 산 가 액 (건립비 기준)	비 고
		지 목	면적(㎡)	구 조	면적(㎡)
1	마포구 상암동 481-231	-	-	철근콘크리트	2,300	8,000	신축예정

※ 건물면적 및 재산가액은 실시계획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규    모 : 대지 3,000㎡, 연면적 2,300㎡ (지하1층/지상3층)

※ 토지는 시유지 제공 [MOU체결 2014.7.30.]

○ 건물용도 : 박영석기념관 및 산악문화센터

○ 건 립 비 : 80억원 (국비 50억원, 구비 10억원, 국민성금 20억원)

○ 입지현황 :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늘공원, 한강난지공원, 난지천공원 인접 및 수색역, 월드컵경기장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접

○ 기부조건 : 무상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재산 감정평가액, 부지사용료 등을 산출하여 무상 사용·수익 허가 기간 산정

○ 시설배치(안)

층 구분	주요 기능	주요 내용	면적 (㎡)
소 계			2,300
지하층	커뮤니티 설비제실	커뮤니티라운지/ 키즈케어 / 산악캠퍼스연구 / 회의실 / 기계, 전기․발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1,130
지상1층	전시 / 체험 / 커뮤니티	안내, 상설, 기획전시공간, 커뮤니티공간, 체험실, 카페(매점) 및 기념품 샵, 화장실	410
지상2층	교육 / 체험 / 커뮤니티	커뮤니티 도서공간, 교육(체험) 및 강의 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390
지상3층	강당 / 사무실	강당, 회의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370
옥외	이벤트 공간	야외 휴게 및 이벤트 전망데크

Ⅲ		기부채납 추진경위

○ 2013. 3. 8 : 박영석기념관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추진위원 34명)

※ 위원장 : 이인정 (사)대한산악연맹회장

○ 2013. 4. 8 : 서울시장 면담(사업배경 설명 및 부지제공 요청)

○ 2013. 6.13 : 박영석기념관건립 국민참여 선포식 개최(공동위원장 선임)

○ 2013.10.31 :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 요청(마포구 현장시장실)

○ 2014.  4월 : 市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및 MA선정 (시립대 이충기교수)

○ 2014. 7.25 : 박영석기념관 건립 지원계획 수립 (체육진흥과)

○ 2014. 7.30 : 시유지 제공 MOU 체결 (市 ↔ 재단)

○ 2014.11. 3 : 기념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재단)

○ 2014.11.14 : 기념관 건립부지 확대 (2,500㎡ → 3,000㎡)

※ 재단요청 (2014.11.6.)

○ 2015. 3. 5 : 박영석기념관 기부채납 신청서 제출 (재단 → 市)

○ 2015. 4. 3 : 2015년 제2차 市 투자심사 의뢰(체육진흥과→재정관리담당관)

Ⅳ		기부채납 관련 검토

□ 기부채납 대상여부

○ 민간자본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기부채납) 가능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도, 교환, 대여

☞ 동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에서 市에 기념관 양도의 승인 입장

☞ 행정자치부는 문체부 국비보조금의 양도승인 협의 선행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입장

○ 행정재산 해당여부

☞ 공공건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

○ 市 공유재산으로 지속적 관리가능 여부

☞ 건립시 기부자에게 자부담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 허가권 부여

☞ 경제성 수익성 분석결과(※타당성용역) ‘B/C > 1’에 해당되어 무상허가 경과 후에는 운영자 공모 등 수탁자 선정시 市 재정부담 없이 수입금으로 유지․보수비 충당

○ 사권설정 여부

☞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므로 지상권 등 사권설정 없음

□ 시설물 활용방안

○ 기념관 활용

-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마포구에 기념관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계기

‣ 박영석 및 산악인 기념비 및 추모 조형물 설치

‣ 산악인 박영석 등반․탐험 장비 등 전시

‣ 세계 8,000m급 14좌, 7대륙 최고봉, 세계3극점 등정 조형물 전시

○ 산악관련 교육기관 및 체험의 장

역할	내용
산악인의 성지	· 일반 산악인 양성 - 아마추어 산악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자격발급 연수형 프로그램 · 수준별 산악 등반 안전교육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악·등반시 안전교육
지역문화 활성화	· 친환경 캠퍼스 -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합 종합 스토리텔링식 관람 프로그램 · 캠핑 스쿨 - 캠핑의 기초, 이론 및 실무교육, 체험학습
레져스포츠	· 암벽 체험공간 -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일회성 암벽체험 프로그램 · 고산 체험실 - 고산지대의 산악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공익추구	· 희망찾기 등반대회 - 소외계층, 장애인 탐험문화 체험기회 제공

○ 한강 및 월드컵공원 등과 어우러진 관광명소

- 연간 9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월드컵공원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

□ 종합의견

○ 박영석기념관(산악문화센터)은 산악인 박영석의 불굴의 도전과 탐험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등산․캠핑 관련 레저인구를 위한 산악관련 체험․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아니라,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Ⅴ		추진 일정

○ ‘15. 5월초 : 공유재산심의회 의뢰 (체육진흥과 → 자산관리과)

○ ‘15. 5.18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산관리과)

○ ‘15.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의회)

○ ‘15. 6월 ~ 10월 : 기념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재단)

○ ‘15. 11월 ~ ’16. 11월 : 공사시행 (재단)

○ ‘16. 12월 : 소유권 이전, 무상사용허가 및 운영협약 체결 (市 ↔ 재단)

붙임 : 기부신청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참고자료

□ 위치도

□ 현장사진

□ 조감도(안)